“매월 134만 원의 현금이 통장에 꽂힌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쓰실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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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미국의 비영리기관 오픈리서치에서 ‘조건 없는 현금 지급 연구’에 대한 1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3년간 천 명에게 1천 달러씩 지급한 이 연구는 기본소득의 지지자인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전만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진 않지만, 3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된 연구는 드물기에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 연구 결과와 의미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 기본소득(X) 무조건적 현금 지급(O)
많은 국내 언론에서 이 연구를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사실 이번 연구는 기본 소득 대신에 ‘조건 없는 현금 연구(Unconditional Cash Study)’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어요.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지만, 참가자의 연령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자격 여부를 심사했기 때문입니다. 21세에서 40세 사이이면서 미연방에서 정하는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 FPL) 300% 이하인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고, 그 외에도 성별, 인종 등을 고려한 구성에 맞추어 3천 명을 선정했습니다.
연구의제안서는 경제적 양극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왜 기본소득이 아닌 조건 없는 현금 실험을 했는지 연구의 목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미국에서도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의 복지정책으로는 이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과 비슷한 성격의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을 고민해 본 것이죠.저소득층에게 일정 정도의 안정적인 소득이 일정 기간 주어질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실험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간 진행되었어요.위에서 이야기했던 조건들에 맞추어 선정된 3천 명의 대상자 중천 명에게는 월 천 달러를, 나머지 2천 명에게는 월 50달러를 지급했습니다.조건 중 가장 중요한 소득은 높은 사람들보다는 낮은 사람들이 더 많도록 층화 무작위 추출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집된 실험군의 평균 연봉은 3만 달러였고, 58%가 직업이 있었으며, 57%가 아이가 있었습니다. 월 지출은 월급을 살짝 넘어서는 3천 달러였는데, 아마도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정책의 수혜자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했습니다.
대조군 역시 적지 않은 돈인 월 50달러를 받은 이유는 월마다 기재해야 하는 서베이, 자료 제출, 앱 활용, 피검사 등의 귀찮은 일에 대한 보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애초에 참여자를 모집할 때 3년간 50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험으로 안내가 되었다고요. 또한 혹시 실험군과 대조군이 아는 사이일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는 사이를 미리 확인하고 같은 그룹에 배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대조군과 실험군의 차이를 볼 때 크게 8개의 분야를 중요하게 보았는데, 이중 저는 네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고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 행복과 건강- 무조건적 현금이 주는 안정성 덕택에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가?
- 경제 상황- 지급받는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지출이 어떻게 바뀌는가?
- 시간과 리스크에 대한 인식- 경제적 결핍은 시야를 좁게 만들어 사람들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안정적인 소득이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가?
- 시간- 이론적으로는 일하는 데에 시간을 덜 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잠을 더 자거나 여가를 즐기거나 육아하거나 교육을 받을 것인가? 페이는 좀 낮더라도 만족감이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 그래서 효과 있어 없어?
지금까지 오픈리서치에서는지출과 건강,일자리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고요,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인포그래픽과 함께 주요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이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효과의 정의부터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있었어야 이 연구가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나요?크게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에 기여했다면 효과적이라고 보겠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겠고요. 그것을 넘어서 건강이든 일자리의 개선이든 총자산의 증가든, 경제적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결과에까지 도달했어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나뉠 수 있겠다 싶어요.
현재까지 발표된 결과를 짧게 요약해 보자면,조건 없는 현금 지급이 실제로 실험군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확연하게 높여주었고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버퍼를 주면서 주체감(agency)를 높여주었습니다. 다만, 실험군 참여자들의 노동시간이 주당 1.3시간 정도 감소했고, 신체 건강이나 일자리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까지 개선되지 않았으며, 자산의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증가는 없었습니다.
즉, 참가자들의 주체감이나 삶의 질에서의 향상은 분명했지만,이것이 정부의 지출을 줄여줄 정도의 수준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기본소득에 찬성/반대 중 어느 쪽에 굉장히 우세한 결과라고 보긴 어렵지만, 위에서 이야기했던 경제적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는 쪽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험의 결과를 단정 짓고 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 측면에서 봤을 땐, 실험군의 참가자들이 치과를 비롯해 병원에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또한 술이나 마약 등을 남용하던 사람들도 이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건강검진을 빠지지 않고 받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더 많이 받았으며, 응급실에도 가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아쉽게도 실제 건강 상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보기 어려웠습니다.일단,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은 첫 번째 해에 확실히 크게 개선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는 점점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에서는 이 부분이 코로나와 시기가 맞물린 것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요. 실험이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지원책이 발표되어 추가 지원을 받았던 것이 실험 2년 차에 종료되었고, 그즈음에 물가가 빠르게 상승했던 것이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또한 신체 건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개선되었다곤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론이 아쉽긴 하지만, 병원에 자주 갈 수 있을 정도로 선택지가 주어진 것이 분명 장기적으론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연구팀에서도 이 부분을 더 깊게 파보기 위해서 네 그룹 정도로 나누어 추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노동시간
고용된 사람들은 대조군 대비 2%p 적었고, 노동시간은 주에 1.3시간 정도 감소했습니다.이에 따라 소득은 5%가량 감소했고요. 다만, 이러한 수치가 “돈이 생겼으니 사람들이 일을 안 하지”라고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연구팀은 이야기해요.오히려 여유가 생겼으니 더 나은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요.그룹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가 보여요.
30대 참여자는 대조군과 노동시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대 참여자는 대조군 대비 주당 1.8시간 노동시간을 줄였는데, 교육을 들은 비율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도 대조군 대비해서 2.8시간 정도 노동시간을 줄였는데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더 늘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험군에서는 대조군 대비 10% 정도 더 열심히 일자리를 찾았지만, 일자리를 찾는 기간이 1개월 정도 더 길었고 지원하는 일자리도 적었다고 해요.현금이 생기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선별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어떤 사례에서는 기존의 직업을 떠나서 더 시급은 낮지만 전망이 좋고 자신이 관심 있는 포지션으로 이직했다가 실험이 끝날 때쯤에는 승진을 두 번이나 하고 정착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돈이 주어졌으니 사람들이 덜 일한다는 게 과연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일일까요? 닥치는 대로 긴 시간 동안 투잡 쓰리잡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진짜 원하는 것을 찾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사람들의 예상보다 줄어든 노동 시간이 적다고도 느껴졌어요.
- 주체성
마지막으로 주체성(agency)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사회과학에서 agency란 자신의 가치와 욕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구하는 능력과 자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생활고 때문에 주거환경과 지위는 불안정하기에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고 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던 상황에서주어진 안정적인 소득은 미래를 계획하고 예산을 설정하고 교육을 듣거나 창업하는 등의 시도도 해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실험군의 참여자들은 예산을 책정하거나 큰 지출을 미리 계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또한 실험 시작할 때 소득 수준이 낮았던 참여자일수록 교육기관에 지원했거나 직무 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이 34%까지도 높아졌다고 해요. 눈에 띄는 결과 중 하나는 흑인 참여자들의 경우에 3년 차 때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을 돕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민족 대비 9%p나 높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조건 없이 주어진 천 달러의 현금이 대출을 대체하는 효과를 주었던 것 같다고 연구팀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없던 돈이 생겼으니까 다들 삶이 나아졌겠지. 하지만 그렇게 줄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머릿속에서도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실험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것인 것 같아요.돈이 아무리 필요한 사람들이었다고 해도, 월 천 달러를 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주진 못했다는 것이요.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3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짧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이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지금까지 30년 넘게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3년 정도 주어지는 돈으로 좀 쉬고 싶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삶을 뒤흔드는 큰 변화를 도모하기엔 너무 짧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실제로 있었던 변화들이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유의미한 결과물로 도출되기엔 너무 짧았을 수도 있겠고요.
천 달러라는 한정된 재원을 두고 자신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전반적인 지표가 상승하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돈이 생겼지만 자신보다는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비를 위해 자신의 건강에는 신경을 덜 썼을 수도 있고, 당장 자신의 미래와 교육에 투자하기보다 이동할 수 있는 차를 사기 위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현금을 지급하는 실험이었기에 다른 어떤 현물 지급 방식(in-kind payment)보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다양한 현금의 활용이 한 방향성을 가지고 뚜렷하게 데이터로 보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프로그램 덕택에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오픈리서치의 대표 엘리자베스 로드는 한팟캐스트에서 아직도 이 실험에서 분석할 데이터가 무궁무진하다고 이야기했어요. 3천 명의 데이터에는 3천 개의 이야기가 담겨있다고요. 저는 정량적인 데이터 위주로 공유했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주제마다 그에 맞는 사람들의 인터뷰의 일부를 인용해 두었습니다.
“돈이 있었고 저축을 해나갈 수 있었기에 처음으로 선택지 앞에서 까다로워질 수 있었어요…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일자리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버티면서 딱 맞는 자리를 찾으려고 시도할 수 있었어요.” (제시)
“대학원에 가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는 저를 지원해 주는 일종의 장학금이
주어진 것 같았고,대학원 졸업 후에도 쿠션이 되어줘서 이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대학원을 다닐 수 있었을까 싶었어요.” (첼시)
어떤 사람에게 이 돈은 정신 건강과 중독 증세로 힘들어하는 아내와 아이 셋을 부양하면서 생긴 빚을 갚으면서도 투잡을 뛰지 않고 아이들과 시간을 충분히 보낼 기회가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 이 돈은 신용 점수를 쌓아서 독립하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댈 기회가 되었어요. 물론, 좋은 이야기가 담긴 사람들만 인용해 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이 돈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줬다면, 이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간의 차이를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 달러라는 적지 않은 돈이 큰 기회가 되었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과 어떤 것이 달랐을까요? 어떤 상황적인 요인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3년간의 상세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런 부분을 더 잘 파헤치고, 앞으로의 정책에 적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로드는 이 연구가 기본소득이나 특정 정책에 대한 실험이 아니었음을 강조해요. 이 연구의 의의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고 3년 동안 참여자들의 삶에 대한, 매우 세분된 데이터를 확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었다고요.
이번 연구를 레터에서 다뤄보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연구가 언론에서 너무 납작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많은 기사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한두 단락 수준으로 얕게 정리한 후에 편리하게 해석한 것 같았거든요. 일단 제목부터 자극적으로 적혀있기도 하고요.
- [아시아경제] "무조건 월 138만원 준다" 오픈AI 기본소득 실험 '눈길' (2024.07.17)
- [조선biz] 샘 올트먼의 '허무한' 실험과 이재명의 기본 소득 (2024.07.30)
- [주간동아] 기본소득 시행되면 고소득층 선호하는 집값 뛴다 (2024.08.10)
- [한국경제] '월 132만원' 공돈 생기면 재산 늘고 건강해진단 건 '착각' (2024.08.26)
정말 이 실험을 '허무'하고 '착각'이고 실패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단단한 경제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믿기에 기본소득의 취지에 공감해요. 복지정책이 특정 조건 하에 주어질 경우 조건을 맞추기 위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기도 하고요. 다만, 기본소득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용이 비현실적임을 인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실험들로부터 얻은 인사이트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아가려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앞으로 발표될 분석들도 기대가 되고요.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처 : August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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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이희망이다님의 댓글의 댓글
사람만이희망이다님의 댓글의 댓글
풍사재하님의 댓글
우리 나라 환경에 적용하여 분석할것이 아니죠
비혼 2030세대들은 개인 워라벨 및 미래 대비 사용할 것이고
양육 가정은 양육과 교육에 사용하겠지요
일례로 자녀 1명 학원비만 해도 월 수십에서 백단위인데
외국은 우리나라 사례를 이해 못하지요
케이건님의 댓글
꿀복숭아님의 댓글의 댓글
아씐나님의 댓글
누구나 주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영구적으로 지급된다가 기본 명제로 적용하면 다른 패턴의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꿈 같은 얘기 겠네요 컹,,
D다님의 댓글
앞으론 인간이 버는 소득보다 기계나 AI가 버는 소득이 훨씬 더 많아질텐데...이 소득을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논의가 있어야할것 같아요.
윰어님의 댓글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일자리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버티면서 딱 맞는 자리를 찾으려고 시도할 수 있었어요.” (제시)
이게 세상을 좀 정화시키는 원동력일것 같네요.
더럽고 치사해도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일하는게 사라지고 더 나은 직장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게 좋네요
마을이님의 댓글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삶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 선택지중에서 행복으로 가는 걸
선택하는 건 개인의 능력이란 건 또 변함이 없죠.
다만, 행복으로 가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 소득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