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軍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예산 동결…'여건 개선'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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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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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병사 월급 인상 등 여파로 사기가 떨어진 초급 간부들의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예산 반영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 확대를 약속했던 단기복무장려금이 제자리에 머무르는 등 내년에도 간부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단기복무장려금 항목은 올해와 같은 487억9천200만 원으로 들어갔다.
단기복무장려금은 학군 및 학사 사관후보생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2008년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단기장교 지원율이 하락하자 금전적 보상 차원에서 2011년부터 지급했다.
2022년 600만 원, 2023년 900만 원이었고 올해 1천200만 원으로 올랐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와 같은 1천200만 원이 책정됐다.
국방부는 2023년 12월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서 단기복무장려금에 대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지속 확대 추진하겠다"며 목표액을 2027년 2천600만 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후보자 지명 직후 장병 사기가 중요하다며 "초급간부, 중견간부들의 복무 여건,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인상 이후 제자리걸음에 머무르면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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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합니다...통체로 말아먹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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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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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hind님의 댓글
이슈로 시끄러율때 할것 처럼만 하고 잽샤게 빼서 슈킹한거 매뀨느라 원래대로 가는서죠. 지금 초급간부보다 의료분쟁이 이슈니깐요...
아 근데 토요집회가 이슈로 못올라가는서죠???
아 근데 토요집회가 이슈로 못올라가는서죠???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