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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관련, 김건희 외 대통령실 관계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대검찰청 고발>
■ 2022. 9. 13. 최재형 목사에게 청탁으로 받은 디올백이 아닌 동일한 다른 백, 즉 가짜를 검찰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김건희 외 대통령실 관계자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대검찰청 고발
[고발 이유]
1. 최재형 목사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 기사들에 의하면, 최 목사는 자신이 준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은 김건희 여사가 유 모 비서관에게 주었고 그는 해당 백을 이미 현금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국가기록물'로 지정해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이미 실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며, 해당 사실을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디올백 존재 관련해 이제 사방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일한 제품을 갖다가 퉁치고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게 맞다면 내가 청탁의 대가로 건낸 물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의 시리얼 넘버 바코드가 디올백 안에 있어 그걸 확인하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2.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건희 등 피고발인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기망해 허위 진술하며 핵심 증거인 2022. 9. 13. 최재형 목사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수한 디올백이 아닌 동일한 다른 제품, 즉 가짜를 수사팀에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3. 김건희 등 피고발인들은 즉각 대응하지 않고 오랜시간 침묵했던 점, 청탁 대가로 수수한 디올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점, 윤석열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것 등을 우려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탁 대가로 수수한 디올백이 아닌 동일한 다른 제품, 즉 가짜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수사팀을 속이고 오인, 착각, 부지 등을 발생하게 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결과, 2024. 8. 21.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으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와 같은 수사결과보고서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송부했습니다.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 김건희 등 피고발인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며 검찰에 제출한 디올백이 실제로 받은 디올백과 다른 경우, 이는 범죄의 고의를 갖고 검찰의 수사에 혼란을 초래해 잘못된 결론을 유도한 것으로써, 다수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 현직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실 소속인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범죄의 고의를 갖고 수사기관을 적극 기망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반국가적인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차 한 잔, 음료수 한 병을 얻어 먹어도 징계를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솔선수범하며 모범을 보여야만 하는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해 처벌조차 받지 않게 되는 기막힌 사건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온 국민이 분노하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6. 이에 피고발인들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길 바라는 수많은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들에 대해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오니 신속하고 엄중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6일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활동하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오늘도 여전히 열심히 싸워주고 계십니다. 다모앙에도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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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webzero님의 댓글
지난번에 교통사고 이후 몸이 아프셨다던데, 지금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삼알배엽바척님의 댓글
(저는 크리스쳔학교 지역할당떄문에 강제로 중학교 배정되서 각목이랑 구두로 맞아봤고...물론 목사님이아니라
그 충신 사립학교선생들이지만... + 사학재단비리등 봐서요;;;)
이런 좋은분들이 사회활동하고있고 많지는 않지만 해당 종교인분중
좋은분들이 존재한다는거 항상 기억하고있습니다.
엔뜨님의 댓글
응원합니다..!
같이놀아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