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오랜 민영화 계획을 정부가 실현하려는 구체적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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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220.♡.37.28

2024.09.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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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으로,아프면 전세기 띄워서라도 치료하겠다허풍떨던 박민수 차관. 그가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보니까요:

<정부안, 미국식 의료 민영화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응급실 진료 경증 구별도 그 계획의 일환

◍정형준 : 언론에서 이걸 다루지를 않는데, 지난주에 또박민수 차관께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상급종합병원을 어떻게 한다, 중환자실을 어떻게 한다. 거기에 이제 응급실 진료 경증도 나온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페이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사실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신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혁이라는 명목>

◍정형준 : 대표적으로신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저기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저 항목이 중요합니다. 비급여 기준 가격 심사라고 하는데 저기에서 청구, 기준·가격, 심사라고 하는 저 가로 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 딱 들어보시면 무슨 어, 편리한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되실 텐데.

▶김어준 :가입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한다.

◍정형준 :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가격을, 저기서 중요한 건 의료기준도 기준인데 가격을 설정한다.

그다음 마지막이보험사가 별도의 자기네들이 기구를 가지고 보험금을 심사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강보험이 하는 역할을 다 하겠다.

목적:

▶김어준 :건보를 대체하겠다는 거네.

<건보를 빼고, 민영보험에 가입하게 만드는 구조>

◍정형준 : 근데 이거 예시를 제가 안 하다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생명이 출시한 보험, 민영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삼성생명, 삼성서울병원에 1인실은 가격이 만 원으로 결정이 돼 있다고 하면 만 원으로 결정돼 있으니까 이 삼성생명에 가입한 사람만 만 원으로 1인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식 의료민영화입니다.

▶김어준 :지금은 건보가 다 하는 건데, 정해진 건데 근데 앞으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삼성생명에 가입해야 1인실을 만 원에 쓸 수 있고, 안 그러면 1인실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못 쓰고.

◍정형준 : 그러니까본인이 더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면 삼성생명에 가입하게 되죠.

▷성기선 :보험을 가입하라고 추천하는 거지.

<삼성의 오랜 계획을 정부가 실현하려는 것>

◍정형준 : 그러니까 저게 어쨌든 실손보험이니까 주로는 비급여를 이야기하는 건데 모든 비급여의 가격이 사실은 이제 공급자가 임의로 결정하고 보험사는 거기에 대해서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본인의 부담을 가지고 경감시켜주는 이제 비용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하는 건데 오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이야기는원래 2005년 그 유명한 삼성생명의 전략보고서에 다 담겨있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번에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간보험 가입없이는 입원, 수술이 힘들어져>

▶김어준 : 이거를 왜 미국식이라고 하냐면 미국이 그렇거든요.미국은 보험에 따라서 보험이 없으면 아예 입원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세계 아닙니까. 그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성기선 : 그렇지.

◍정형준 : 그래서 2005년에 삼성생명 보고서에 그냥 아주 중요한 페이지 2개만 일단 단순히 보여드리면 당시에 삼성생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실손의료보험 단계가 지금 있는데 다음번에 경쟁형 보험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 경쟁형 보험이라 함은건강보험하고 경쟁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격 설정도 하고, 심사평가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삼성생명이 건강보험에서 빼오는 전략, 싸게 유인해 값을 올린다>

▶김어준 : 이야 그러면 이제 특정보험사와 계약이 된 병원들이 나오죠. 이 병원은 삼성생명 보험사에 가입을 해야 들어가서 1인실도 쓸 수 있고 미끼상품도 나오겠지. 이 병원에 가고 싶으면 1인실을 싸게 해 줄 테니까 보험을 가입해. 나중에 가면 엄청 비싸지겠죠. 미국이 그렇게 됐으니까.

▷성기선 : 그러면 가입 안 할 수가 없네.

<공보험 재정이 열악해져>

◍정형준 :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미국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사실 공적보험이 있는데 받아들인 나라가 칠레거든요. 1970년대 말에 칠레가 받아들였는데칠레는 이제 잘사는 사람 상위 30~40%는 민영보험 가입하고, 하위 60%가 이제 공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공보험 재정이 또 이게 열악해져요. 당연히 이분들은 또 돈 안 내고 싶어 하니까.

◍정형준 : 보험료율도 올릴 수가 없고, 그렇게 돼서 이중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삼성생명 보고서에 이제 마지막은 이중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돈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민영보험 필드를 열겠어, 미국처럼.

▶김어준 : 이야 그러면 미국처럼 그래서 돈 없으면 수술 못 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지금.

<정부 발표상으로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정형준 :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빅픽처들이 들어 있는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도 요즘에 나와서 박민수 차관도 이게 뭐 상급종합병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름조차도 이렇게 했어요. 발표할 때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김어준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정형준 : 실행 방안이래요. 이게보도자료 이름이 그래요. 생명을 무슨 살리기는 뭐를 살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 위원회에 이런 보험 관련돼 있는 하부조직이 있는 TF에는 전부 손보사 생보사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영보험사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사실 의료개혁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의료개혁안을 짜고 있어요.

◍정형준 :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모든 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위원장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협회장 출신이고 원래 이명박 정부 시절의 관료 출신인데 이분이 원래 의료민영화론자예요. 그러니까 의료민영화론자를 세워놓는 거예요. 독립기념관장을 그런 친일파를 세워놓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면서,

▶김어준 : 피고를 전부 다 판사로 올려놨네.

◍정형준 :포장은 의료개혁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의료개혁이 아니에요.

▷성기선 :공공의료의 파괴죠, 이거는.

<윤석열이 문제인케어를 공격한 이유>

◍정형준 : 이 삼성생명 보고서는 그 당시에 밝혀져서 논란이 됐던 거고, 원래 이런 민영 보험사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의료민영화를 해가지고, 진짜 의료민영화죠, 이거야말로.건강보험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맥락상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첫 해에 사실은 문재인케어 공격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제 할 필요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김어준 : 그렇지.

◍정형준 : 그게다 여기랑 연결된 거예요. 보장성 강화를 하면민영보험 시장이 줄어들잖아요.

◍정형준 :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선택적인 거고, 이런 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건강보험재정을 10조를 쓰는 거를 대단히 많이 광고하고 있는데. 사실10조를 보장성 강화에 안 쓰고 지금 상급종합병원 의료대란 지금 수습비용에다가 앞으로 쓰겠다는 거니까 그것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정형준 : 그러니까황당한 이야기를 너무 자신 있게,

◍정형준 : 네. 그리고 그걸 막주요 언론들이 비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거나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거를 그냥 따라서 써주는 거예요.

▶김어준 :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 못 알아 들으니까 밑에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참에 신난다. 자, 돈 벌자 하고 하는 거고 그거 그대로 써주는 언론도 기자도 대통령만큼 우매한 거죠.

◍정형준 :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료개혁이냐고.

▶김어준 : 아니면공범이거나.

▷성기선 : 이거 저 하여튼 전반적으로의료생태계가 완전히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안진걸 :건보료는 우리 국민들이 내는데 국민한테 쓸 생각 안 하고 윤석열 잘못을 메우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정형준 : 지금 이미, 이미 지금 들어간 금액이지금 거의 1조 얼마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대란 수습하려고 들어간 돈이.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괄호 속 내용은 별도추가했습니다.

문재인케어의 지출내역 (클리앙 링크)

박근혜때와 비교해서, 재정부담 차이도 거의 없으면서 보장은 늘렸다는 기사도 힘겹게 예전에 찾았었는데, 다시 검색해 보려고요.. 잘 안 찾아지네요 워낙 언론에서 안 다뤄서요. 예전에 찾은 것도 주요 언론사가 아니라, 메디컬쪽?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