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제가 예전에도 글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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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9.06 22:33
본문
https://damoang.net/free/60179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그리고 이 법은 추경호 발의안을 여야가 상의해서 만든법입니다.
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고
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도 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율이나 이런 내용은 정부가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지금 정한 세율에 관한 방침은 민주당이 아니라 정부에 따져야 할 일입니다.
금투세 따지는 애들이 맨날 하는 말이 사모펀드 부자 감세니 어쩌니 하는데
정부가 그 잘난 대통령령으로 잘 처리 하면 되는 일입니다.
뭐 꽃놀이패니 어쩌니 민주당의 발목을 잡니 어쩌니 개 그지같은 수식어 붙여서 여론 몰이 하지 마시고
정부에 따져야 하는 겁니다.
소득있는데 세금이 있는 건 당연한거고 법안 만들고 적용할 때까지 말이 많고
되니 안되니 어쩌니 말이 많았던건 김영란법도 마찬가집니다. 김영란법 이전에 나쁜 선생들은 은근히
촌지를 원하는 선생들도 많았습니다.
체계가 잡히니까 그래도 잘 굴러 갔었습니다.
말이 많으니 안되고 민주당의 발목잡을 것 같아서 안된다?
그럴꺼면 발목잡힐 까봐 못하면 뭐하러 정권 잡나요
발목 잡힐까봐 대통령도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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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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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님의 댓글
오늘 따라 얼토당토않은 금쪽이들이 많이 버이더라구요.
민주당 걱정하는 척...
민주당 걱정하는 척...
마을이님의 댓글의 댓글
@LunaMaria님에게 답글
민주당 걱정한다면서
민주당만 까는 .... 금쪽이들이죠. ㅋㅋㅋ
민주당만 까는 .... 금쪽이들이죠. ㅋㅋㅋ
곰팅님의 댓글
맞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법안이 있을 수 없듯이, 시행 후에도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고,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사후적인 보완이 가능할텐데, 너무 앞서서 무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안좋은 쪽으로 이용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이겠지만요.
그렇게 부작용이 많은 법안이라면, 시행을 앞두고가 아니라 처음 법안이 상정될 때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했어야 할 일 아닐까요?
그렇게 부작용이 많은 법안이라면, 시행을 앞두고가 아니라 처음 법안이 상정될 때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했어야 할 일 아닐까요?
Pitta님의 댓글
사실 말씀하신것 처럼 정권 잡고하면 될일 입니다. 지금은 아닌거 같아요.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 부작용이 개선이 안된 약을 왜 지금 굳이 나서서 삼켜야하는가죠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 부작용이 개선이 안된 약을 왜 지금 굳이 나서서 삼켜야하는가죠
Pitta님의 댓글의 댓글
@이자하님에게 답글
국회가 법을 통과 시킨 후, 시행령이 있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민주당이 금투세를 리드할 필요가 없어요.
포말하우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