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게 5000억 원 청구할 소멸 시효 1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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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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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에 올라간 글(기사)을 보니,
'삼성'의 불법승계와 관련된 국제소송 패소 비용이었군요. 그건도 현재까지 나간 '일부' 비용이고요.
론스타에 또 패소, 법무부 ISDS 소송에만 652억 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69849?sid=102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엘리엇‧메이슨 패소, 국민연금 손해까지… 수사 검사 한동훈이 답변해야 할 문제.
- 이게 왜 중요한가.
- 사건의 본질.
- 인정된 범죄 사실.
- 누가 잃고 누가 벌었나.
- 질 게 뻔했던 취소 소송.
- 5000억 원을 세금으로 물어줄 건가.
- 결론.
한국 정부가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패소한 뒤 취소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다. 원래 손해배상 금액이 5359만 달러였는데 그 사이에 이자가 붙어 1500억 원 정도로 불어났다.
송기호(수륜아시아 변호사)는한국 정부가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9월1일이다.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멸 시효가 10년이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사건이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패소 판정이 났고 취소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다.
- 1500억 원을 국민들 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상황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이게 끝이 아니다. 메이슨캐피탈이 같은 사건으로 승소해서 여기도 800억 원 정도를 물어줘야 한다. 역시 취소 소송을 낸 상태지만 같은 이유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도 국민연금공단 자체 추산으로 2451억 원에 이른다. 평가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865억 원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 대통령과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가 감옥에 간 사건이다. 그런데 그 손해 배상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막는다고? 아직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
# 이재용과 박근혜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나요.
한동훈의 멋짐 한 장면에 낭비되는 308억 계속 증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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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댓글 6
/ 1 페이지
웰빙고기님의 댓글
국민연금 못받는다고 선동하는 사람들 많던데 불법 승계로 날아간 연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지만 침묵하는 중이네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웰빙고기님에게 답글
1500억 원을 국민들 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상황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게 끝이 아니다. 메이슨캐피탈이 같은 사건으로 승소해서 여기도 800억 원 정도를 물어줘야 한다.
그리고 한동훈이 배상판정 취소소송을 개시해서, 이자비용도 계속 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 1500억 + 800 억 + 이자비용 현재까지 308억 (증가중)
앞으로 비슷한 국제소송이 걸리면, 비용은 추가될거고요.
이게 끝이 아니다. 메이슨캐피탈이 같은 사건으로 승소해서 여기도 800억 원 정도를 물어줘야 한다.
그리고 한동훈이 배상판정 취소소송을 개시해서, 이자비용도 계속 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 1500억 + 800 억 + 이자비용 현재까지 308억 (증가중)
앞으로 비슷한 국제소송이 걸리면, 비용은 추가될거고요.
DevChoi84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