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대선후보 토론에서 의료 보건분야 2가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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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들이 이상하게 정리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분야는 다른 분들이 정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건 의료 분야의 2가지 이슈만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토론을 직접 보셨던 분들은 대충 다 아시겠지만, 정리된 기사나 짤만 보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공한 정보로만 판단하실 것 같아서 있는 그대로 한번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이슈는 낙태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해리스는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서 연방법 차원에서 낙태를 미국 전역에서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했구요, 트럼프는 각 주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트럼프는 해리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주정부에서 7개월, 8개월, 9개월 된 태아도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심지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것도 낙태에 포함되는가? 해리스는 답변을 회피하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려고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했구요, 진행자들도 그쪽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한번 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해리스는 답변을 하지 못했고, 진행자가 다음 이슈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언제부터 생명인가? 수정하면 그때부터인가, 뇌가 생길 때부터인가, 아니면 심장이 생길 때부터인가? 이런 복잡하고 철학적인 논쟁이며, 아직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질문입니다. 이는 낙태가 살인인가 아닌가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슈는 오바마 케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오바마 케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미국에서 직장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에게 연방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을 줘서 '민간 의료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국가 의료보험이 아니구요, 민간 의료보험을 들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패널티 제도를 하나 추가해 두었는데요, 이래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연말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의료보험 가입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게 없으면 벌금을 물립니다. 문제는 이 벌금이 오바마 케어에 납부하는 본인 부담금액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부자들이 그냥 벌금을 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은 오바마 케어의 개혁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해리스는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좀 더 좋게 다듬어서 이어가겠다고 했고, 트럼프는 더 적게 부담하면서 효율적인 제도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아이디어가 뭐냐고 재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했고, 진행자의 이 질문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지금 논의중이라 공개할 수 없고, 가까운 시일내로 정식으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적게 부담하고, 더 많이 커버되는 효율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이 두가지 토론이 보건 의료분야의 내용이었습니다. 언론들이 가공한 정보나 짤로만 내용을 접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관심있는 분야라 열심히 들어보았구요. 다른 분야는 또 다른 분들이 정리해 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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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어머님의 댓글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에이비시(ABC) 뉴스 주최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와 벌인 대선 토론회에서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에서 그들이(아이티 이민자들) 반려견을 잡아먹는다.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이 고양이를 먹는다. 그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기르는 애완동물을 먹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토론 사회자인 에이비시(ABC) 앵커 데이비드 무이어는 ‘스프링필드 당국자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봤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고구마맛감자님의 댓글
현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가 요약해서 전달하는 내용을 봤을때의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ㄷㄷㄷ
말씀해주신 주제는 쉬이 판단하기 힘든 문제로 보이네요.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첫 번째 문제는 사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우리 법 체계에서도 언제부터를 생명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건 법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성의 권리' 라는 식으로만 이해하려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이번 토론은 해리스가 이겼네" 라고 단순히 이해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요약해주신 부분에서 트럼프는 자기 할 말을 다했군요.
meteoros님의 댓글의 댓글
형태가 갖춰지는 시점, 사고가 시작되는 시점 등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해 봐야 사람들이 만든 기준일 뿐이죠.
인도주의 어쩌고 해도 결국 God이 주신 생명을 피조물이 훼손할 수 있냐는 게 낙태반대 논리의 가장 바닥인데... 총기 지지하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분야를 해결할 때는 결국 상호이해 혹은 협상밖에 없는데 저런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간 등으로 인한 원치 않는 출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100% 노년까지 케어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면서 오로지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저런 말을 하는 것도 한심하네요.
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
어머님의 댓글의 댓글
이런말이 번듯하게 들리는건 그냥 지지자가 지지하기 위한 이유를 찾으니 보일 뿐인거죠
고약상자님의 댓글의 댓글
어머님의 댓글의 댓글
대선이 다다음달인데 후보님은 건강보험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건 방법이 있고 아직은 모르지만 더 좋게 만들 생각입니다 ㅋㅋㅋㅋ
누가 말은 못하나요 ㅎㅎ
연금보험 더 적게내고 더 많이 보장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안알려줌 근데 대선은 다다은달임 이거죠
UNIT님의 댓글
어머님의 댓글의 댓글
실제로 그 사람들은 투표를 많이 하지 않는 층인데 이번 투표의 최고 분수령이 될 예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늘어나겠죠.
고약상자님의 댓글의 댓글
글록님의 댓글
2. 트럼프는 ACA 오마바케어를 없앨려고 했다가 맥케인이 막아서 못한거 아시죠? 어떻게 돈을 덜 쓰면서 더 좋게 만들수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CA에 가장 큰 장점은 Existing Condition 때문에 보험을 못드는것을 없앴다는것이 제일 큰것이고 그 다음이 Spending Limit을 없앴다는것이 가장 큰겁니다. 민간보험을 들수있게 도와주는것은 보조적인것이고 가장 큰것이 저거 두개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다들 보험에 가입하라고 페널티까지 물린거죠. 다들 와 미국와서 병원가면 파산하네 때문에 벌금까지 물으면서 들으라고 한거죠. 오바마가 한것이 잘못이긴 한데 한번 병원에 갔다온사람들이라면 오바마가 왜 저렇게까지 한건지 알수 있죠. 트럼프가 어짜피 페널티는 없애서 보험없다고 벌금 내진 않습니다만 그것외에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죠. Existing condtion과 spending limit을 없앤것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유지를 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게 될려면 spending limit이 다시 생겨야죠. ACA 덕분에 out of pocket만 내면 보험이 있다는 가정아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게 되었죠. 30만불이 들어도 ACA때문에 2만불만 낸 분도 봤습니다. 기존에 Medicare가 있는분들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spending limit이 없는것때문에 수많은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덜 돈이 들게 만든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건 결국엔 옛날로 돌아가는것밖에 없고 그냥 돈 드니까 죽으라는 소리죠. 자기 조카한테도 죽으라고 한 사람입니다. 타인이라면 더하겠죠.
고약상자님의 댓글의 댓글
저도 나름 오바마케어를 개혁하는 개인적인 아이디어도 있기도 하지만, 아마 이쪽 전문가들은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대로 그냥 존속시키는 것은 아마 제가 찬성한다고 해도 미국 시민들은 개혁하라고 할 겁니다. 어차피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냥 이대로 그대로 가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아오이토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