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살해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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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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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중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409140005
참 굥정한 판결이네요
댓글 36
/ 1 페이지
초보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sdfsdfsdf님에게 답글
공부해서 그랬을까요?
접대로 술과 여자(?)를 받아서 뇌가 쩔었겠죠.
접대로 술과 여자(?)를 받아서 뇌가 쩔었겠죠.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의 댓글
한국 형법은 교화가 목적이래매? 교화는 흉악범 경제범들만 시키는거냐 판새끼들아
산토리니님의 댓글
심하게 괴롭힘 당해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고의성이 있다
vs
심하게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지만 반성하고 있다
후자가 더 형량이 적게 나오는 굥정한 대한민국 판새분들이죠
vs
심하게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지만 반성하고 있다
후자가 더 형량이 적게 나오는 굥정한 대한민국 판새분들이죠
까망꼬망1님의 댓글
판새들 희한한 판결 내릴때마다 돈 먹었거나 소시오패스 성향 있다 판단해서 일단 사형부터 시켰으면 좋겠네요
whocares님의 댓글
죽이고 싶었다, 죽여야 겠다고 생각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네요. 진술을 다르게 했어야...
BLUEnLIVE님의 댓글의 댓글
@whocares님에게 답글
아마 저 대답을 들을 때까지 떡찰들이 몰아붙였을 거라 봅니다.
라이투미님의 댓글
뭔가 기자들이 국민들 화만 돗구려고 기사 쓰는거 같네요. 좀 문제가 있다 싶은 판결이라면 재판장이 누군지, 상대측 부모가 기득권 돈있는자인지,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인지 등 그런걸 써야죠.
타임스케이프님의 댓글
판결 수준이 현실은 안보고 눈앞의 문서 속 글자 단어에만 진드기같이 매달려 살아온 인생의 흉측한 결과물이네요.
빗속을걷는레콘님의 댓글
기사 읽어보니 계획적인 살인도 아니고 3시간 동안 괴롭힘 받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건데도 장기5년 이라고요??
더 가관인건 가해자 부모 "피고인 측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누가 누굴 용서하고 엄벌을 탄원??
더 가관인건 가해자 부모 "피고인 측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누가 누굴 용서하고 엄벌을 탄원??
GreenDay님의 댓글
판사 가족을 찌르고 찌를 생각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찔렀다고 진술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겠군요.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저날 이후에도
5년이고 10년이고 괴롭혔을텐데
차라리 3년 살다오는게 나은 선택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괴롭힘은 평생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괴롭혔을텐데
차라리 3년 살다오는게 나은 선택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괴롭힘은 평생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mute님의 댓글의 댓글
@LunaMaria님에게 답글
와... 이걸 기소한 놈들이 항소 해서 형기를 더 늘리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가해자하고 공범 아닙니까 악마들이네요. 가해자 부모들이 누구일지 정말 궁금해지는 군요
이 정도면 거의 가해자하고 공범 아닙니까 악마들이네요. 가해자 부모들이 누구일지 정말 궁금해지는 군요
BLUEnLIVE님의 댓글
그럼요. 가해자만 보호해야 재판부죠.
떡찰은 뭐 이슈 몰이 하면서 공포 분위기나 조성하려 드는 거 같고...
떡찰은 뭐 이슈 몰이 하면서 공포 분위기나 조성하려 드는 거 같고...
후로다이버님의 댓글
지금 구조에서는 AI 판사를 쓰면 저것보다 더 심각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죠. 구축된 판례를 기계적으로 판결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겁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후로다이버님에게 답글
아뇨. 기계적으로 판결하는것보다 더 심하게 판결내리는게 현재 판사입니다..
당장 음주운전가중처벌법 만들어놔도 기계적으로 하긴 커녕 작의적으로 이전보다 더 형량 낮춰
판결하다 만든 법도 없앤게 판사들이에요..
ai가 암만 엉망으로 만든다해도 지금처럼 더 개악하진 않을테고 결국 ai가 현재 판새보단 훨 낫다는 이야깁니다
당장 음주운전가중처벌법 만들어놔도 기계적으로 하긴 커녕 작의적으로 이전보다 더 형량 낮춰
판결하다 만든 법도 없앤게 판사들이에요..
ai가 암만 엉망으로 만든다해도 지금처럼 더 개악하진 않을테고 결국 ai가 현재 판새보단 훨 낫다는 이야깁니다
말없는님의 댓글
이래서 배심원제가 도입되야 할것 같아요. 사회적 통념이 법집행에 적용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Lasido님의 댓글
판사의 심오한 논리가 있나.. 살펴보니, 논리도 없다고 생각되네요. 조선일보 논리 보다도 못한것 같습니다.
aquapill님의 댓글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형량이 고작 3년, 5년이면 앞뒤 사정을 충분히 반영한 판결 같은데요????
HENE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정당방위, 심신미약 이런 걸 법에 넣은 이유가 이런 상황때문인데요...
(돈으로 하는) 변호인의 조력에 따른 반성, 피해자에 대한 합의는 그렇게 너그럽게 적용하면서도, 이런 케이스는 저 따위 칼같은 판결을 하니 다들 분노하는 것입니다. ㅠㅠ
마음에 정의로운 분노도 없고, 사람에 대한 애처로움도 없고... 그럼 판사, 검사를 하지 말아야죠.
(돈으로 하는) 변호인의 조력에 따른 반성, 피해자에 대한 합의는 그렇게 너그럽게 적용하면서도, 이런 케이스는 저 따위 칼같은 판결을 하니 다들 분노하는 것입니다. ㅠㅠ
마음에 정의로운 분노도 없고, 사람에 대한 애처로움도 없고... 그럼 판사, 검사를 하지 말아야죠.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
???: 우리 애가 가해자가 되어 저렇게 당할 수 있으니 피해자를 조져야겠다…
인가요?
인가요?
세잎클로버님의 댓글
AI로 법 내용대로 판결해야 합니다
이전 판례 무시하고요
야구 스트라이크 판정을 기계로 하니까 얼마나 깔끔합니까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지만요,,,)
이전 판례 무시하고요
야구 스트라이크 판정을 기계로 하니까 얼마나 깔끔합니까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지만요,,,)
자동로긴오류님의 댓글
실질 가해자인 피해자 부모가 서이초 학부모와 비슷한 부류인 모양입니다. 1심 판결내린 판사도 어이없는데 검찰도 항소했다는 걸 보니 냄새가...
아흐아롱디리님의 댓글
기사제목이 선정적이네요. 살인행위 자체의 고의는 인정되겠지요(1단계: 구성요건해당성-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죽였으면 일단 살인). 다만,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2단계: 즉,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있다고 본다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3단계: 심신상실, 심신미약 등) 부분에서 논란이 있겠습니다.
저 사건의 경우, 사람들이 특히 2단계 판단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끼는데(저건 정당방위 아냐? 등),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1단계 판단을 제목으로 다는, 기자의 악의(좋게 보면 무식함)에 놀랍니다. 정당방위여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도, 분석도 없이, 단지 사람들에게 분노만 자아내는 기사네요 ㅜ ㅜ
저 사건의 경우, 사람들이 특히 2단계 판단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끼는데(저건 정당방위 아냐? 등),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1단계 판단을 제목으로 다는, 기자의 악의(좋게 보면 무식함)에 놀랍니다. 정당방위여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도, 분석도 없이, 단지 사람들에게 분노만 자아내는 기사네요 ㅜ ㅜ
카야s님의 댓글
엄연히 양형기준과 판례가 엄청 쌓여있음에도 판사는 고고한 존재라 오로지 판사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타인을 재량하는 원론적 문제가 있네요.
소금두알님의 댓글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둔 기득권은 법공부해서 법꾸라지로 나쁜짓은 다 해먹고, 죽어도 싼 죄를 지은놈들은 알량한 법을 핑계대며 형량을 낮추거나 , 내가 나서서 죽이지 않으면 그 악의 고리를 끊기 힘든 현실이 둘중 하난 죽어나 끝나는 사건... 그런 예시가 아닐까.. 싶네요.
sdfsdfsdf님의 댓글
판사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돌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