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폭가해자 살해한 학생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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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 118.♡.91.254

2024.09.15 10:13

1,466

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는 등 동창생의 가혹행위를 참다못해 살인을 저지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군은 항소했다.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한편 사건 당시 A군을 괴롭히는 데 가담한 C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0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C군에게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495945

댓글 9 / 1 페이지

쿨캣 (223.♡.164.94)

2024.09.15 10:16

검새 판새새끼들 자식만 뒤져봐도 어디서 짐승짓거리 하면서 애들 괴롭히고, 부모 검판새 놈들도 학교가서 개진상 부리는 인원이 대다수일것 같은데 말이죠.
역시 약자에겐 강한 놈들입니다.

말없는 (220.♡.193.105)

2024.09.15 10:17

범죄자를 선택적으로 처벌해야 권력이 되니까 자력구제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겠죠.

렌더 (175.♡.223.148)

2024.09.15 10:40

형사고소를 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었으나 피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제지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

내용보니 가혹행위 수준이 너무 끔찍한데 벗어나려면 저 학생이 뭘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더 세게 처벌해 달라는 검찰은 학폭한 쪽에 감정이입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