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이 뿌리깊게 박아놓은 세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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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벌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심어놓은 많은 프레임들이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사이비)언론를 통해 접할수 있는 가장 대표적 프레임은
1. 반기업정서 (기업죽이기)
독점의 폐해, 과도한 경제력집중, 총수의 불법행위 등을 막기위한 정책 또는 입법을 반시장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져서 총수개인과 법인을 구분하고, 총수가 감옥가면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경영권찬탈, 탈취.
'찬탈'이나 '탈취'는 단어 선택에서 부터 가치가 개입돼있죠.
한국에서는 경영권 신수설이 다수설이 돼버렸습니다
회장님의 경영권은 그 어떤것과도 비교될수 없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죠
감히 경영권을 뺏어오려는 시도는 패륜적 행동으로 취급합니다
경영학에서 기존 경영권을 뺏어오는것을 Takeover 라고 합니다
Takeover라는 단어에는 윤리, 도덕의 냄새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찬탈, 탈취라고 아주 극악무도한 행위라는 가치가 부여되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특히 상장기업은) 회장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주 채권자 임직원 거래처 등 수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여힜는 공적자산 입니다.
회장 개인은 단지 지분율 만큼만 사유화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가 오르고 많은 이해관계자의 부가 증가할 수 있다면
회장님의 경영권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아닙니다
최근 금투세 논란과 더불어 제기되는 상법개정도 과도한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경영권경쟁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죠
기존 경영진들이 기업가치를 깍아먹거나, 불법을 저지르면, 외부세력이 치고 들어오기 쉽게 하는겁니다
결론,
경영권은 찬탈, 탈취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입니다
거기에 어떤 윤리적 도덕적 가치판단을 개입시키는건 재벌들의 세뇌입니다
angelo님의 댓글
푸른미르님의 댓글
- 노조는 나쁜 것이다 라든지 귀족 노조는 나쁜 것이다 노조는 경영에 참여 하면 안된다 하는 것들이죠
: 노조는 원래 경영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민단체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죠
그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오너만의 전유물이 되어 버렸죠
주식회사는 이사회로 운영되어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구요
- 계약은 신성한 것이다
: 기독교 국가도 아닌 우리나라는 신성한 것이란 건 없습니다
계약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인간의 약속일 뿐이고 이 약속은 변경하고 깨고 다시 약속하는게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기업이 얽히면 마치 신의 지시인 것 처럼 어기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위험에 따라 행동하면 될 뿐이죠
특히 근로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퇴사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든지
납품가나 기일을 안 맞추면 큰일 날 것 처럼 하는데 대부분 을에게만 적용되고 갑은 잘 안지키는걸 보면 신기하죠
- 법대로 해라
: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법대로 해라' 라는 것도 있죠
법대로 하라는 것은 대부분 법을 우습게 아는 것들이 하는 소리죠
보따람님의 댓글의 댓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가난은 나랏님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개인탓이다.
결론 내 몇푼 던져 줄테니 사회복지란 이유로 기업에게 세금걷지 말라.
박회준님의 댓글
“분식회계”라던가, “전관예우”라던가요.
삼성에 대해서는 “대마불사”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구요
BECK님의 댓글
드라마는 드라마 일뿐이기는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