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실화탐사대 '내 친구들을 학폭(?)으로 신고합니다' (feat. 진단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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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왕따, 따돌림, 언어폭력 사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상을 보면서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밖에 없으며,
피해 학생이 증거라고 제시하는 녹음 파일은 학교폭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 학생은 끝까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해 학생으로 몰린 수십 명의 학생들입니다.
영상에서는 한 여학생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들로 인하여, 자신이 조사받고 매도 되는 것에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신고 당한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더욱이 피해 학생 측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담임 선생님까지 아동학대 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담임 선생님은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휴직을 했습니다.
한 학생의 학교폭력 허위 신고로 학교와 학생들 모두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은 오히려, 불특정 다수를 괴롭히는 또다른 가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또다시 충격을 받았던 것은, 피해 학생 측의 아버지가 학교폭력 신고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태아보험에는 특약으로 학교폭력을 당할 시, 횟수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과거 인터넷 사기 거래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항변하던 그 아버지는 결국, 보험금 수령을 위한 경제적 이득을 이유로 신고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들게 하였고, 과거 인터넷 사기 거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금의 학교폭력 신고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잘못된 양육으로 아이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없는 사실을 마치 실제로 벌어진 것처럼 자세하게 묘사하는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자신의 이러한 학교폭력 신고가 부모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의 이러한 신고 행위가 오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인식한다면, 그 아이는 모든 사람을 폭력의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결핍과 피해의식, 잘못된 양육 방식이 아이를 점점 더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허위로 신고 당한 가해 학생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위 학교폭력 신고로 자녀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들이 연대하여 집단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허위로 학교폭력을 신고한다고 해서 무고 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의 권리가 악의적으로 이용되어 지속적으로 상대방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다면 이는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위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그 부모를 멈추게 할 방법은 이것이 최선일 듯싶습니다.
단,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적 조력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사례가 학교폭력 시스템의 맹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학교폭력 시스템의 맹점이 아니라, 시스템을 교묘히 악용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허위의 사실로 상대 학생을 매도하고, 낙인찍었다면 그 자체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라집니다.
이번, mbc 실화 탐사대 영상을 보면서 또다시 절실히 느낍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디, 자녀를 건강하게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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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