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ebarchives.pa.go.kr/19th/report.president.go.kr/story/view/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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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사실상 제로

▷성기선 : 

우리나라 고등학교 우리가 이제 등록금을 쭉 냈는데 

문재인 정부 때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21년까지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1인당 부담 금액이 등록금으로 치면 한 1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국가가 부담한다. 

중앙정부가 47.5%, 지방정부가 47.5%. 아, 교육청에서 47.5%, 지방자치단체가 한 5% 정도 부담하는 거로 해서 이게 한시법으로 해서, 특례법으로 해서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인데 그게 올해까지 한시법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배정한 거를 보니까 사실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 뭐 99.4%가 날아가고 0.6%만 살아남았다는데 그 0.6%도 학생 수 변동 때문에 이렇게 정산액이지 실제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양지열 : 아니, 이른바 일몰조항이라고 하잖아요, 올해까지면 끝나는 거.

▶양지열 : 그러면 법을 다시 이어가든지 새로 정상적으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해요. 내년부터는 뭐 입학금 내야 돼요? 학생들이.

▷성기선 : 뭐 극단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대란과 함께 교육도 대란의 형국인데 그중에서 지금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내년에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와있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제로로 만들어놨다는 거는 국가가 공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

생략

▷성기선 : 이게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오히려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데에 2조 원 가까운 돈을 퍼붓는다는 거는 정말 정책의 균형을 위해서도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민생상황실)

"문재인정부 3년 차인 2019년 2학기에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서로 양보해 2조원의 재원을 마련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굥정부에서는 저 고교무상교육 예산 2조원이 디지털 교과서로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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