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5년간 179명…전관예우 '현재진행형'

알림

다앙근 106.♡.214.34

2024.10.04 14:17

426

글쓰기

금융감독원을 떠나 금융권과 법조계, 공공기관 등에 새 둥지 튼 재취업자가 최근 5년 동안에만 18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분의 1 이상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며 눈길을 끄는 가운데, 여전히 금융사를 찾는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금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휘두르던 금감원 인사들이 대거 민간 기관에 합류, 이른바 전관(前官)으로 영향력을 펼치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 178명이 금융권?법조계?공공기관 등으로 재취업을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금감원 4급 이상 직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의 재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가 퇴직 전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 가능하다.

5년간 재취업 이력을 살펴보면 대형 로펌이 눈에 띄었다. 178명의 퇴직자 중 49명이 로펌으로 다시 취업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16명이 갔다. 이어 ▲광장 10명 ▲세종 7명 ▲율촌 6명 ▲화우 4명 ▲태평양 4명 ▲민주 2명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출신의 무더기 로펌행은 2020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4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부터 매해 13명 안팎의 퇴직자들이 꾸준히 법조계로 발걸음을 했다. 로펌에서 고연봉을 주고 이들을 영입하는 이유는 법률서비스가 복잡하고 다양해진 가운데, 증가하는 금융 분쟁 관련 법률 자문을 대비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은 로펌에서 '전문위원'으로 변호사와 협업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저거 어떻게 하지않으면 중남미 국가들 망한거처럼 망가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