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는 ‘1000만 국민만 쓴다’ 했는데…실제 지역화폐 회원 ‘4000만’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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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자가 3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행정안전부에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국민이 1000만 명에 불과하다'는 등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반(反)하는 근거가 나온 것이다.
이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근거와 정면 배치된다. 그는 7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고 있는 국민이 추정컨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며 "4000만 명 국민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지류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만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의 주민 중 21.5%가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으니 전국으로 넓히면 총 이용자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카드·지류 등 중복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이 같은 셈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지역사랑상품권의 파급효과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복 가입자 수를 제외해서 보수적으로 추산했다고 해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한 뒤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모두 '0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해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에 대해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성남은 10% 주는 달 첫날 아침 새벽부터 대기가 수천입니다 ㄷㄷㄷㄷㄷㄷ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천만명 '만' 으로 적게쓴다는 프레임을 만드는거죠
왁스천사님의 댓글
국민 70%가 굥 싫다고 해도 좌빨에 선동당한 시민으로 매도하는 굥 정부가 생각해낼만한건 저런 것 밖에 없네요.
SuperVillain님의 댓글
경제생활의 단위로 가구를 분석해야 한다는
기본도 모르는 모지리들이란...
어쩔 도리가 없죠?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
저도 재난지원금 수령과 대리구매목적으로 쓰고 있구요
ynwa2002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