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산 삭감 광풍

제가 아는 어느 광역지자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세우고 있는데, 정부에서 돈이 없다며 기존 예산안에서 약 3000억 원을 삭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예산 삭감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3000억 원이면 이 광역지자체 올해 예산의 6% 수준입니다. 6%가 예산 증액분에 대한 감액인지, 올해 예산보다 줄이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다른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들도 모두 예산 삭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괄적인 예산 삭감 지시였으니까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내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줄일 지는 모르겠지만요.

광역지자체에서 공무원 월급과 정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이런저런 사업 등을 감안하면 자체 사업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예산 삭감 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사라질 겁니다. 내년이면 예산삭감을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내년 예산 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도 부족해 아직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불용 처리(돈 쓰지 말고 남기라는)하라는 지침도 운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돈 쓰는 걸 줄이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지방 일자리, 복지 모든 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