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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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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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5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84514?rc=N&ntype=RANKING
한가지 정부가 안움직이니 지자체가 움직이는 구나 싶은 거고
또하나 여태까지 그럼 뭐한건가. 진작에 하지 않고.
전쟁 발발 직전에 까지 와서는.
김동연은 미국 출장 가버렸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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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73님의 댓글의 댓글
@dupari님에게 답글
탈북자들이 무슨 검사라도 될까요 ? 기사는 아래와 같네요.
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 및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 및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dupari님의 댓글의 댓글
@코지73님에게 답글
그 단체들이 가스통 들고 협박하는 수준이라 보면 될거 같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막무가내입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막무가내입니다...
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dupari님에게 답글
이재명이 도지사 였다면 어떻게든 막았을꺼라 생각합니다.
실행력 차이죠.
실행력 차이죠.
dupari님의 댓글
저 단체가 워낙 막무가내라 경찰이 와도 처리가 안되고, 오히려 위협을 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도청에서도 할수 있는게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