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은 결국 규제완화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43105?sid=101

간단하게 상황을 요약하자면

1. 기존의 생숙은 실거주가 불가능했으나 법적인 제한은 모호했음.

2. 부동산 광풍 때 건설사들이 대체상품으로 생숙을 많이 분양.

3.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2021년 4월에 정부가 시행령 변경으로 생숙의 주거 불가를 명문화.

4. 기 분양된 생숙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는 반발 나옴.

5. 다만 기존 생숙 분양자 구제대책으로 23년 10월까지 신청시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함.

6. 아래 규제를 완화.

- 생숙은 발코니 설치 가능(아파트와 달리 확장은 불가), 오피스텔은 불가능하나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 허용.

-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제한면적을 완화 (기존 세대당 85m2 -> 120m2) 생숙의 경우 전환시 면적 초과하더라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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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 사항은 완화 불가.

- 생숙은 중복도 기준 폭 1.5m, 오피스텔은 중복도 기준 폭 1.8m 확보해야 함. 오피스텔 전환시에는 복도 폭 1.8m를 확보해야 함.

-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업무지구인 경우 전환 불가

- 주차대수가 생숙은 134m2당 1대, 오피스텔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이보단 빡센 규정 가지고 있음. 오피스텔 전환시 주차대수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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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겠지만 건설사들이 규정에 널널하게 맞춰서 지었을 리는 없기에 사실상 대부분 생숙은 오피스텔 전환이 불가했습니다.

일부 생숙(주로 남양주 쪽)은 오피스텔 전환 요건에 맞춰서 짓긴 했는데 지자체가 형평성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가하지 않아 전환이 불발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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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에 싹 다 완화해줬더군요.

- 기부채납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가.(세대당 몇천만원 수준이더군요)

- 별도 필지에 주차장 확보시 주차대수로 인정, 불가능할 경우는 지자체에 돈으로 지불 가능

- 복도 폭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소방시설 추가 설치하면 허용.

추가로 생활형숙박시설로 계속 쓴다고 해도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 기존의 경우 숙박업 허가를 위해서는 최소 30실 또는 1개층 전체를 소유해야 함.

(당연히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위탁업체 이용이 필수였죠)

- 이번 지침 개정으로 1개실도 숙박업 등록이 가능(소유주가 직접 에어비엔비 운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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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유주 대환영 / 위탁업체들은 결사반대(당연히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일반 여론은 갈리고 있는 듯 합니다.

혹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주택공급률 달성을 위한 꼼수로 보기도 하더군요. 오피스텔로 신규 변경이 되면 주택공급에 포함되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숙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가 이니니 잘 모르겠고... 다른것 보다 기존에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짜면서 상업업무지구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베드타운인 동네에 직장 수요가 얼마나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생숙이 저렇게 많이 지어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