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병 걸린 동료의 부자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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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회사에서
동료들과 같이 밥먹는 도중
행안부 정년연장 65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세금과 국민연금 때문에라도 정년연장은 필연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다가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세금만 50% 내게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동생 한명이 얘기하더라구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돼."
그말에 대부분이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부자들을 악역으로 많이 다루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시청률을 위해서는 절대 다수의 시선에서 다뤄야하니까요.
부자는 적고, 서민은 많죠.
하지만 실제로 부자들은 대부분 실질적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입니다.
가장상위층인 기업 오너들은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들을 견디고 나서
우리 삶에 이로운 것들을 제공해주죠.
그 대가로 돈을 버는것이구요.
거기에 기업이 커질수록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죠.
그뿐인가요. 세금도 많이 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저희나라 전체세수의 약 15%가 기업에서 내는 법인세입니다.
그리고 개인소득 상위 20%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세수의 약 50%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소득세는
1억5000만원 이상부터는 38%이고,
10억 초과는 45%로 절반이 세금입니다.
전체세수의
총 65%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세금을 더걷겠다고 부자증세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은 냉정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1원이라도 손해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겠죠.
법인들은 본사를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이동할 것이고, 공장도 이전할겁니다.
소득이 높은 개인들도 이민을 가겠죠.
2013년 프랑스에서 부자증세 정책을 냈다가 전부 이민을 가는 바람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2015년에 정책을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춰주고
그들에게 더 많은 투자와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이 경제적으로 더 큰 이득이 있지 않을까요?
부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렇게 편안함을 값싸게 사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부자되는 것이 어려우니 차라리 그들을 악역화 시켜 욕을 하고
현실에서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이 더 열심히 살고 남들에게 친절합니다.
당근거래로 이곳저곳 많이 다녀봤는데요.
부자동네분들은 엘베에서 만나면
인사를 참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구요.
반면에 좀 낙후된 곳으로 가면요.
시간 약속도 잘 안 지키시고
주민들을 엘베에서 마주치면
무슨 강도만난거 마냥 숨으세요...
제 얼굴이 잘못이었을까요...?
암튼...
자본주의시대에 살면서 부자를 혐오하는 그러한 분들이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자아닙니다)
끗
원본출처링크
https://m.blog.naver.com/gentlemans12/223628586417
박스엔님의 댓글
부자가 잃을게 많으니 세금을 더 많이 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조세 회피로 부자가 싱가포르나 미국으로 이민간다는게 진짜 문제가 될 정도면 조세 밸런스를 다시 잡아볼 만 하겠죠.
푸른미르님의 댓글
전기요금만 해도 기업들은 많이 유리하죠
그리고 EU하고 달라서 세금 많이 매긴다고
재벌들 해외로 못 갑니다
삼성이든 LG든 SK든 해외로 본사 옮기면 망해요
어느 나라가 탈세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나요
삼색고양이님의 댓글
우주난민님의 댓글
강남 부동산이 비싸고 시골 부동산이 싼건 소유자의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월등한 주변 인프라 때문일까요?
nice05님의 댓글
부자들이 빈자 보다 많이 내기로 합의가 된 거니까요.
국민 대의자들이 법률로 정한 거잖아요.
부자를 미워하기 보단 보통은 부러워하고, 법 테두리 외적으로나 내에서도 편법을 통해 수익을 올린 부자들을 미워하는 거죠. 혹은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나요. 결국 사람을 미워한다기 보다 악을 미워하는 거죠.
물론 개 중엔 무턱대고 부자 혐오자들도 있을테고 그런 자들은 또 사고가 빨리 바뀌어야 될 자들이고요.
Superstar님의 댓글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들이 그러면 다 망했나요?
세금을 나라에서 돈을 뜯어간다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입니다.
물론 제대로 사용을 안하니까 대부분이 전자처럼 생각하지만 말이죠.
콩쓰님의 댓글
부자동네는 친절하고
낙후된 동네는 불친절하다?
이것 참 오랜만에 욕망과 탐욕에 찌든 인간들 논리를
다모앙에서 여과없이 보게 되다니 참 오랜만이군요.
아참 오늘 비슷한 글이지만 맥락이 다른글을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https://damoang.net/free/1999385
이자하님의 댓글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장황하게 써놨는데
부자의 아이디어로 세상이 돌아갑니까?
이재용의 삼성은 법인세 많이 걷어서 망해가고 있나요?
저 마인드는 지주가 일주고 품삯 줘서 고마워해야 한다는 중세 근대적 마인드입니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자본에게 제공하고 그대가로 돈을 받는겁니다.
작은연인님의 댓글
EXIT님의 댓글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지않는 말씀을 하시네요
현재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대다수는 청산되지않은 친일매국과 독재정권에 협력한 결과물입니다.
NO8DO님의 댓글
부자감세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은 어떻게든 무시하려 들더군요.
이두박근님의 댓글
머 저렇게 생각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 부자들 해외나가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그 부자세습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금 내서라도 한국에 붙어 있는거죠.
Freedaemon님의 댓글
바로 빈부의 격차 - 단순히 돈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일종의 계급 - 그리고, 그 계급이 상속되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어느 순간 아주 특수층을 제외하곤 모두가 어렵다고 느낄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정도의 시점에 와 있을까요?
삼성은 100년을 세습했고, 재벌이라고 부르는 곳들도 이제 대부분 50년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능력에 검증없이 그 2세 3세 4세 5세들이 그 부를 세습했죠.
그리고 특권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도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금수저로 태어났으니 욕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가져야 할 의무 중 하나는 본인들이 소유했다 생각하는 기업들이 그 오랜동안 사회를 통해서 축적한 부를 어느정도 세상에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그나마 오래도록 혁명없이 굴러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덜가진 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여유를 가지며, 다시 그들이 가진 기업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어느 순간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는 순간...
혁명은 시작됩니다.
이것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억을 버는 사람은 50%를 세금으로 내도 5천만원이 남지만
1천만원을 버는 사람은 50%를 세금으로 내면 5백만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 밖에 없구요.
이건 아주 간단한 산수의 문제입니다.
인생은타이밍이지님의 댓글
인생은타이밍이지님의 댓글
고마치아라님의 댓글
Breadwinner님의 댓글
경제학계에서는 잘못된 이론이라고 판명났는데 말이죠...
Drum님의 댓글
많은 시행착오들을 견디고 나서
우리 삶에 이로운 것들을 제공해주죠.
그 대가로 돈을 버는것이구요.
거기에 기업이 커질수록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죠.]
대한민국의 재벌가 대기업이 어떤 경로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특혜를 주고 국민들이 어떤 희생 혹은 양보를 했는지부터 찾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또 대한민국 세수 중 법인세 비율은 대기업만 내는게 아니고 재벌만 내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업 대다수는 중소 기업입니다. 그냥 대다수도 아니고 99.9%에 육박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문장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편취하는 글이네요.
kit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