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유지+보도에 걸쳐 주차한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군요.

주택 담장을 허물고 그 공간(사유지)에 주차를 하고

그 공간이 작아서 온전히 주차를 못하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차량이 보도에 걸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엔 과태료 부과를 안한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로드뷰처럼 바퀴 하나가 경계선 정도에 걸쳐져 있는

보도 일부 침범같은건 신고 안하고 

보도의 거의 반을 침범하는 경우에만 신고했는데...

좀 전에 이렇게 문자가 왔네요.

가린 부분은 주소입니다.

사실 이 정책에 대해 검색해보니까 주택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이고 저도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보도의 반 이상을 먹는 주차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럭까지 가리고 있죠.

암만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저도 지역주민인데요...

사유지 조금이라도 걸치면 무조건 과태료 불가가 아닌

가령 차량의 반이상 보도에 걸치면 과태료 또는 보도의 반 이상을 가리면 과태료 같은 좀 더 디테일한 조건이 있었으면 하는게 좀 아쉽네요.

일단 자료 좀 모아서 구청에 문의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