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이 야권 일부에서 본격화한 것과 맞물려 ‘임기단축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탄핵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질서있는 퇴진’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9일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등으로 바꾸고 이를 윤 대통령부터 적용하자는 얘기다. 야권 일부는 이를 탄핵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조 대표는 “(야권에서) 상징적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 탄핵만이 민주적인 정권 종식 방법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퇴진도 있고 개헌도 있고, 하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권의 조기종식도 최종적으로는 탄핵이었지만 그 전에 개헌을 하려고도 했다”라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임기단축 개헌을 언급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원론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에 찬성하는 주장은 있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야당의 임기 단축 개헌은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 국정 위기가 심화하면 여권 내부에서도 임기단축 논의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야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도 임기단축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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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저것은 생각않할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