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자전거 잘못이 크다고 말하는 한문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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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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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JlCEosPByk?si=9YnlCl_jaR91INN6
주변을 살피지 않은 블박차가 잘못이 큰거 같은데... 이러면 보행신호 끝나면 사람들 다 치고 가도 보행자 잘못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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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Cathay님의 댓글의 댓글
@BECK님에게 답글
횡단보도를 보니까 끝단에 자전거횡단 가능하도록 표시되어있는 곳이네요.
물론 그 라인을 벗어나 주행하기는 했지만요. 블박차 과실이 좀 더 높아보이긴 합니다.
물론 그 라인을 벗어나 주행하기는 했지만요. 블박차 과실이 좀 더 높아보이긴 합니다.
BECK님의 댓글의 댓글
@FlyCathay님에게 답글
아 그건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쨋든 차량 옆을 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나가는 걸 친거면
차량 운전자(블박파)는 할 말 없긴 하죠
그런데 어쨋든 차량 옆을 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나가는 걸 친거면
차량 운전자(블박파)는 할 말 없긴 하죠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BECK님에게 답글
자전거 겸용 횡단보도로 보입니다.
다만 자전거 횡단 가능한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으로 간게 아니라 그냥 보행라인으로 가긴 했지만요.
다만 자전거 횡단 가능한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으로 간게 아니라 그냥 보행라인으로 가긴 했지만요.
FORM님의 댓글의 댓글
@김링크님에게 답글
애초에 블박차량이 자전거통행로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자전거가 자전거 보행로로 안간걸 지적하시다니... 다시 영상 한 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FORM님에게 답글
진입할때부터 보행로쪽으로 가긴 했어요.
저는 차량 100% 혹은 아무리 자전거가 잘못한게 있더라도 차량 : 자전거 9:1 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차량 100% 혹은 아무리 자전거가 잘못한게 있더라도 차량 : 자전거 9:1 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UrsaMinor님의 댓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탑승한채 지나가면 차대차..로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건 블박 잘못이 더 커 보이는데요.
김링크님의 댓글
한문철은 차vs차 사고 에서는 참고할만 하지만 차량이 아닌 다른것과의 사고에서는 너무 차량 편만 들더군요.
MementoMori님의 댓글
현행법상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탑승하여 횡단하였기에 보행자로 보지는 않는데 과실이 자전거 쪽에 더 많다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작은눈님의 댓글
일단 애초에 횡단보도 파란불(점멸상태)아닌가요?
통행이 없는 경우면 모를까
파란불이면 진입하면 사고났을때 신호위반으로 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통행이 없는 경우면 모를까
파란불이면 진입하면 사고났을때 신호위반으로 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잎과줄기님의 댓글
자전거가 차라고 분류되지만, 자동차하고는 책임이나 의무가 비교되지도 않습니다.
파란불 상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건너다 차량과 추돌하면,,, 차대 차로서,,, 자전거와 자동차 둘다 신호위반으로 위법하니 50:50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파란불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건너다 차량과 부딪히면, 100:0 정도로 차량 잘못 100이 거의 다 나옵니다.
추가: 자전거 잘못이 일부(통상 10~30%) 인정되는 케이스는 횡단보도 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사고 나거나,
신호 바뀌자마자 진입해서 차량도 대응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 정도입니다.
파란불 상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건너다 차량과 추돌하면,,, 차대 차로서,,, 자전거와 자동차 둘다 신호위반으로 위법하니 50:50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파란불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건너다 차량과 부딪히면, 100:0 정도로 차량 잘못 100이 거의 다 나옵니다.
추가: 자전거 잘못이 일부(통상 10~30%) 인정되는 케이스는 횡단보도 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사고 나거나,
신호 바뀌자마자 진입해서 차량도 대응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 정도입니다.
FORM님의 댓글
엄연히 자전거횡단보도가 함께 있는 보행로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요. 다만 여기서 지적하는 자전거통행로를 애초에 차량이 막아섰는데 자전거가 어떻게 건너가요. 자전거가 보도로 갈 수 밖에 없죠.
지능계발님의 댓글
차대차 좋은데..
자전거는 부딛히면 죽거나 다칠 가능성이 높지만 차가 그런가요...
차대차 단순비교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
자전거는 부딛히면 죽거나 다칠 가능성이 높지만 차가 그런가요...
차대차 단순비교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지능계발님에게 답글
그래서 과거 블박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사고가 났어도 무조건 자동차 잘못이었습니다.
그나마 블박 때문에 자전거나 보행자가 잘못한 거다. 자동차가 피할 방법이 없었다 라는 판결이 가끔 나오는거죠.
그나마 블박 때문에 자전거나 보행자가 잘못한 거다. 자동차가 피할 방법이 없었다 라는 판결이 가끔 나오는거죠.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자전거 28 과실 나온거 보면
점멸에 진입과 타고 간 것이 과실로 잡혔나보네요.
블박차도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한번 더 확인했으면 사고 안났겠네요.
그냥 보행자 신호만 보신 듯...
점멸에 진입과 타고 간 것이 과실로 잡혔나보네요.
블박차도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한번 더 확인했으면 사고 안났겠네요.
그냥 보행자 신호만 보신 듯...
Rhenium님의 댓글
지금 우회전 법이 사람이 건너려고 모션만 취해도 차는 일시 정지하라니까요. 자전거 탑승 여부를 떠나서 자동차 과실이 많이 잡힐듯 하네요.
JeonJin님의 댓글
보통 차대 자전거 사고나면 차가 잘못했어도 자전거 욕이 나오는 유툽 댓글에도 한변호사 욕이 대부분이네요..ㄷ ㄷ ㄷ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횡단보도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건 보행자니까 그런 것 같네요.
자전거 탑승중이면 보행자로 보질 않으니..
자전거 탑승중이면 보행자로 보질 않으니..
뱃살꼬마님의 댓글
그런데 앞차도 보행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나간 상황에서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 차가 정지하는지 살피지도 않고 무작정 들이미는건 목숨이 두개라서 그런걸까요? 법적으로 잘못한게 누구든 죽는건 나인데 말이죠.
tetradx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이런 경우에 차가 멈추고 기다린다는 게 모두의 생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블박차 100% 라고 생각합니다.
블박차 100% 라고 생각합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tetradx님에게 답글
예. 파란불에는 차가 지나가지 않죠. 그렇다고 파란불이 되면 차량들이 정지하는지 좌우 살피지 않고 지나가면 되나요? 신호등의 남은 시간이 0에 진입을 하면서 차량들이 날보고 알아서들 설테니 나는 살피지 않고 가도되는 걸까요? 저는 제 목숨 아까우니 항상 차량들이 정지하는지 그냥 지나려고 하는건지 살피면서 건너갑니다만. 내가 죽고 나서 그래 저 차량이 잘못한 거야...라고 하면 위로가 될까요?
rapanui님의 댓글
블박차 100이 당연한거 아닌가 싶네요.
점멸할때 건너는거 문제 삼는거도 이해 안되는게...
요즘 보행신호가 말도 안되게 짧은데다 그냥 점멸등으로 신호가 시작되는 곳도 많을 정도인데;;; 보행자도 점멸등일대 건너다 치였을때 책임 물을껀지;;
점멸할때 건너는거 문제 삼는거도 이해 안되는게...
요즘 보행신호가 말도 안되게 짧은데다 그냥 점멸등으로 신호가 시작되는 곳도 많을 정도인데;;; 보행자도 점멸등일대 건너다 치였을때 책임 물을껀지;;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rapanui님에게 답글
단순 점멸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신호등이고 횡단보도 진입 시점이 남은 시간 0이 될 때로 보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얼마나 과실을 잡아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 차량과 사고가 났고요. 차량은 당연히 파란불이 끝나가도 혹시 뒤늦게 뛰어드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가며 운전해야 하고, 횡단하려는 사람은 횡단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죠.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사고 자체를 피하는게 제일 우선인데요.
rapanui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맞는 말이지만 보행신호가 지나치게 짧은 곳이 많은 현시점에선 보행시간 얼마안남았을때 건넌다고 지적하는것보다 보행신호중에 건너던 차량과 보행신호가 짧은걸 문제 삼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뚜벅이 입장이라 그런진 모르겠지만 보행신호 들어오자마자 15초 남았다고 뜨는 곳도 꽤 많이 봐왔는데 잠시라도 늦께 보행신호 켜진거 보고 건너기 시작하면 본문 영상에서처럼 신호가 끝나기 직전에 건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잦고 다음 신호 기다리기엔 차량 신호는 상대적으로 매우 길지요.
그마저도 보행신호 바뀌자마자 고개 들이밀고 들어오는 차량도 꽤나 자주 있어서(지방이라 그런진 모르겠지만 여긴 그렇습니다.) 화날때가 많은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건 맞지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는 사람들에게 너가 조심했어야지 하는건 잘못되었다 봅니다.
젊은 사람도 후다닥 거너야 겨우 시간내에 건널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어르신들이나 몸불편한 분들은 신호 바뀌자마자 건너도 시간내에 못 건너는 애초에 환경자체가 잘못되어 있는것과 그 와중에도 그 짧은보행신호마저 침범한 차량을 문제 삼아야죠...
뚜벅이 입장이라 그런진 모르겠지만 보행신호 들어오자마자 15초 남았다고 뜨는 곳도 꽤 많이 봐왔는데 잠시라도 늦께 보행신호 켜진거 보고 건너기 시작하면 본문 영상에서처럼 신호가 끝나기 직전에 건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잦고 다음 신호 기다리기엔 차량 신호는 상대적으로 매우 길지요.
그마저도 보행신호 바뀌자마자 고개 들이밀고 들어오는 차량도 꽤나 자주 있어서(지방이라 그런진 모르겠지만 여긴 그렇습니다.) 화날때가 많은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건 맞지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는 사람들에게 너가 조심했어야지 하는건 잘못되었다 봅니다.
젊은 사람도 후다닥 거너야 겨우 시간내에 건널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어르신들이나 몸불편한 분들은 신호 바뀌자마자 건너도 시간내에 못 건너는 애초에 환경자체가 잘못되어 있는것과 그 와중에도 그 짧은보행신호마저 침범한 차량을 문제 삼아야죠...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rapanui님에게 답글
우선 해당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짧은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이 가능한 것은 자전거가 보행신호가 끝나가는 시점에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는 것, 그 전에 앞차는 이미 횡단보도를 통과했다는 것, 블박 차량도 보행 신호임에도 앞차를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가려 했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자전거와 블박차량 둘 중의 하나만 제대로 주의를 했어도 사고는 피할 수 있었고, 다친 사람은 자전거 운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자전거와 블박차량 둘 중의 하나만 제대로 주의를 했어도 사고는 피할 수 있었고, 다친 사람은 자전거 운전자라는 겁니다.
rapanui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뱃살꼬마님이 쓰신 댓글들도 맞는 말이고 동의는 합니다.
다치는 사람은 보행자 신호에 건너려던 사람이니 더 조심해야 한다. 맞는 말이긴 하고 자전거 운전자가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건 맞지만
멀리서 이 사건을 지켜보는 3자의 입장에서 사람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면 애초에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차량 위주로 도로체계가 돌아가고 있는 현 상황과 상대적으로 다칠 위험이 적은 차량 운전자들이 가져야할 주의 책임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답 댓글 달았었습니다.
앞에 이미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다는건 핑계거리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건널목을 지나갈때 특히 그 순간이 보행자 신호중이면 앞차 따라가는거 보다 혹시 모르니 횡단보도에 주의 집중을 반드시 했어야 하는거죠.
다치는 사람은 보행자 신호에 건너려던 사람이니 더 조심해야 한다. 맞는 말이긴 하고 자전거 운전자가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건 맞지만
멀리서 이 사건을 지켜보는 3자의 입장에서 사람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면 애초에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차량 위주로 도로체계가 돌아가고 있는 현 상황과 상대적으로 다칠 위험이 적은 차량 운전자들이 가져야할 주의 책임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답 댓글 달았었습니다.
앞에 이미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다는건 핑계거리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건널목을 지나갈때 특히 그 순간이 보행자 신호중이면 앞차 따라가는거 보다 혹시 모르니 횡단보도에 주의 집중을 반드시 했어야 하는거죠.
아찌님의 댓글
자전거 운전자도 신호 끝 무렵에 너무 무리하게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차대차 상황이고 자전거도 안전운전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차량이 되겠지만 자전거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대차 상황이고 자전거도 안전운전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차량이 되겠지만 자전거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그널님의 댓글
1초 남기고 진입한 전기자전거군요.
뭔가 좀 애매한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전기자전거도 신호위반을 한 셈이라...
뭔가 좀 애매한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전기자전거도 신호위반을 한 셈이라...
대식이님의 댓글
과실은 차량이 더 큰 거 같구요. 둘 다 노답이네요. 자전거는 너무 무리해서 들어오고 심지어 차는 충돌 순간까지도 멈추질 않네요. 둘 다 언제라도 사고날 사람들..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LEC16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죠. 둘 중의 하나만 주의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로 보입니다.
다소산만님의 댓글
저는 둘 다 문제처럼 보입니다. 자전거 통행 라인이 차량에 의해 이미 막혔다고 하시는 분들.계시는데 저 자전거는 애초에 그리로 갈 계획 조차 없었던것 같은데요?? 한국 운전석도 좌측인데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네요. 자전거도 조금만 주의.했으면 피할수 있는 사곤데... ㄷ ㄷ ㄷ
BEC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