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우크라 무기 지원 배제 안해…방어무기부터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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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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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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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IsComing님의 댓글
대통령이 직접 ~부터...라고 표현 하다니.....정말 수준 처참하네요....
진짜 바보 맞네요...
진짜 바보 맞네요...
fixerw님의 댓글
출처 : ' 대통령실 말과 달리…무기 지원 제한하는 국내 법령 있다.'
한겨레 권혁철 기자 2023년 4월 21일자 중 기사 일부 발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88802.html#cb
방위사업청장은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의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을 경우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해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해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면 방산물자(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이 3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무슨 사유를 떠나서 국방부 장관 그리고 본인도 탄핵사유 추가입니다.
한겨레 권혁철 기자 2023년 4월 21일자 중 기사 일부 발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88802.html#cb
방위사업청장은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의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을 경우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해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해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면 방산물자(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이 3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무슨 사유를 떠나서 국방부 장관 그리고 본인도 탄핵사유 추가입니다.
원두콩님의 댓글
우크라이나가 이길거라고 믿고 올인하나 보네요.
반대 가능성은 전혀 생각도 안하는 군요.
'2찍은 매국행위,범죄입니다.'
반대 가능성은 전혀 생각도 안하는 군요.
'2찍은 매국행위,범죄입니다.'
앤디웜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