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일사부재리 운운한건 무혐의=형의 확정으로 보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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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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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법을 공부하고 시험을 합격해서 검사생활을 그리 오래했는데
저런 사고와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사부재리는 재판을 통해 형의 확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같은 범죄행위를 다시 처벌 못하는 것인데
윤석열 머리에는 무혐의=무죄(형의 확정)으로 보는거 같아요
검사가 불기소 하거나 무혐의 확정하는건 재판이 아닌데 말이에요
법조인 맞나 싶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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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사재하님의 댓글
대리 인생으로 살아왔죠
지 애비에게 눌려 살아왔고
결혼해서는
지 마눌에게 ㄷㅅ 취급당하면서
국정도 대리로
지금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혹시
군대 신검도
부동시 가진자가 대리 신검
사시도
대리 시험이 아니였을까? 강력한 의심이듭니다
지 애비에게 눌려 살아왔고
결혼해서는
지 마눌에게 ㄷㅅ 취급당하면서
국정도 대리로
지금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혹시
군대 신검도
부동시 가진자가 대리 신검
사시도
대리 시험이 아니였을까? 강력한 의심이듭니다
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