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사위 예결심사소위, '검찰 특활비' 등 전액 삭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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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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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법사위는 어젯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 9백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예산안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전체회의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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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댓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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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님의 댓글
진짜 이렇게 한번 가봐야 뭐든 변화가 생기게 마련이죠.
법사위원장은 절대 수박을 앉혀선 안되는 이유를 하루하루 보게 되네요.
법사위원장은 절대 수박을 앉혀선 안되는 이유를 하루하루 보게 되네요.
꿀복숭아님의 댓글
개놈들 세금을 지들 쌈짓돈으로 쓰고 앉아 있었으니... 하꼬 중소 기업도 다 영수증으로 증빙하는데..
아트록팬보이님의 댓글
검찰 특활비 문제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 인데.. 윤이 검찰 특활비를 지난 대선 기간에 사용했을것 같네요.. 사실이면 이것도 반드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루님의 댓글
두창이가 다른 부처 예산에서 모른척 끌어다 쓰게 만들겠네요.
그나저나 이번 국회 법사위는 효능감 최고네요..!!
그나저나 이번 국회 법사위는 효능감 최고네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검찰에 배정되는 내년도 예산이 1조 2580억원이라는군요 ㄷㄷ
몰랐었는데 검찰에서 쓰는 예산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중에 특활비 및 특경비가 4.6프로구요(이번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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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을 추진 중인 특활비·특경비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 업무 등에 쓰는 예산이다. 법무부 검찰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검찰 특경비는 ▶형사부 등 수사지원 ▶공공 수사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에 507억원이 편성돼 있다. 특활비 역시 비슷한 항목으로 80억원이 제안됐다. 둘을 합하면 법무부가 편성한 내년도 검찰 예산 1조2588억원 가운데 4.6% 규모다.
몰랐었는데 검찰에서 쓰는 예산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중에 특활비 및 특경비가 4.6프로구요(이번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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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을 추진 중인 특활비·특경비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 업무 등에 쓰는 예산이다. 법무부 검찰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검찰 특경비는 ▶형사부 등 수사지원 ▶공공 수사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에 507억원이 편성돼 있다. 특활비 역시 비슷한 항목으로 80억원이 제안됐다. 둘을 합하면 법무부가 편성한 내년도 검찰 예산 1조2588억원 가운데 4.6% 규모다.
Noobie님의 댓글
검찰 운영비용 전체를 다 삭감시켜버리지, 월급도 못받게끔...
가능할 진 모르겠지만 검찰 관련 모든 비용을 삭감했으면 좋겠네요.
가능할 진 모르겠지만 검찰 관련 모든 비용을 삭감했으면 좋겠네요.
미소만땅님의 댓글
김ㄱㄹ 무협의 처분에 이프로스 항명글 하나 올리지 못하는 검새새*들에게 무슨 특수활동비야~~~
돈 아깝게....
돈 아깝게....
머리수건님의 댓글
주어진 권한은 100% 쓰고 심판은 나중에 국민들이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있는데 쓰지 않는다고 잘한다 할 국민은 없을겁니다
밤페이님의 댓글
검찰이 윤미향을 털면서
정의연의 수십년간의 자금사용 내역중
영수증이 사라져 증빙 못한 모든 금액을
윤미향의 횡령으로 기소했던 애들입니다..
증빙 못하면 전액 횡령으로 기소해야죠..
정의연의 수십년간의 자금사용 내역중
영수증이 사라져 증빙 못한 모든 금액을
윤미향의 횡령으로 기소했던 애들입니다..
증빙 못하면 전액 횡령으로 기소해야죠..
비타민밤님의 댓글
법사위원장 한명이 제대로 된사람이 있으니 효능감이 아주 만족스럽네요
제발 이런거는 다른 의원들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런거는 다른 의원들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췌이님의 댓글
특활비 전액삭제가 단순히 불필요예산 삭감만으로 끝나는게 아닐겁니다.
캐시와 인사로 컨트롤하는 검사들에게서 돈줄이 사라지면 송곳처럼 삐져나오는 검사가 생길겁니다.
캐시와 인사로 컨트롤하는 검사들에게서 돈줄이 사라지면 송곳처럼 삐져나오는 검사가 생길겁니다.
crong님의 댓글
정청래 의원, 진짜 멋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히 해야되는거죠. 이거 특활비 이슈 미국이었으면 검사들 전부 옷 벗어야 될 사안이었을텐데.. 정말 너무 너무 당연한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박수치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ㅠ
EddyShin님의 댓글
용산 돼지가 얘기한 삼권 분립이 이것 때문에 있는 거죠.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게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게 삼권 분립이 아니고요.
kissing님의 댓글
국정원도 공개하는 판에 지들에 뭐라고 제대로 제출 안합니까. 그냥 손발을 다 잘라놔야죠.
블루밍턴님의 댓글
특활비 영수증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검새들이 같은 공무원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몇년동안 붙들고 있었죠? 쓸개 빠진 것들.
EddyShin님의 댓글
이건 뭐 당연한 것 아닌가요? 지방의 조그만 회사도 증빙 없이 회사 돈 쓰면 횡령으로 고소하죠. 하물며 나라 세금으로 쓰는 돈을 지들 돈인양 써 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무래도님의 댓글
한다면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