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 예산 삭감하고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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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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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잘 했다고 박수쳐 줘야 하는것 아닐까요?
2찍들 안그렇냐?
조만간 국짐이 현수막 내걸겁니다.
<과학 기술 예산 우리가 증액 했습니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은 국회 맘인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기부에 예산 증액하겠다는 발언은 기재부에게 과기부 예산안 변경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소립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배 링크에도 추천 부탁드려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341275&bm=1
댓글 30
/ 1 페이지
AI혁명님의 댓글의 댓글
@UrsaMinor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국회가 예산 증액을 못하는 유일한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UrsaMinor님에게 답글
정부예산은 모르겠지만 보통 회사에서도 부서 예산 다 쓰면 예산 증액은 못해도 옆 부서 남는 예산 가져올순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예산도 증액 자체는 안되도 가져다 쓰는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예산도 증액 자체는 안되도 가져다 쓰는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보따람님에게 답글
옙..그러니 민주당이 검찰예산 삭감하고 과기부로 넘긴게 가능할것같다는 이야기네요
다크라이터님의 댓글의 댓글
@DUNHILL님에게 답글
역설법을 이요완 강조 입니다.
다모앙엔 별로 없지만 돌아다니는 2찍 낚시?
다모앙엔 별로 없지만 돌아다니는 2찍 낚시?
DuDoong님의 댓글의 댓글
@다크라이터님에게 답글
별로 좋은 전략 같지 않아 보이네요. 제목이 의미의 반인데...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다크라이터님에게 답글
이런 제목 낚시는 보기에도 안좋고 센스도 별로 없어 보이네요. 역설법도 아니에요.
wd40님의 댓글
증액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물론 규정은 그렇지만 그럼 기재부가 옆에서 받아쓰고 사무실가서 고쳐오면 증액이잖아요 딴건 몰라도 예산만큼은 국회가 전권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반도체님의 댓글
개검출신 유상범 형님 표정이….내가 이러려고 과기부 장관 받았나 하는 심정일까요? ㅋㅋ
다 망쳐놓은 후임 자리에 괜히 온 게 아니었을텐데요.
다 망쳐놓은 후임 자리에 괜히 온 게 아니었을텐데요.
디카페인님의 댓글
과기부 장관 잘 하라고 앉혀놓은게 아니고
그냥 허수아비로 앉혀놓은거 같은데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돼지가 싫어할텐데 하면서
그냥 허수아비로 앉혀놓은거 같은데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돼지가 싫어할텐데 하면서
nowwin님의 댓글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은 국회 맘인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기부에 예산 증액하겠다는 발언은 기재부에게 과기부 예산안 변경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소립니다.
기재부가 제출 안하면 굥 정부가 과학 망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제출하면 민주당이 과학기술 예산 늘렸습니다라고 주장 할 수 있죠.
아무튼 헌법 57조는
3권 분립상 상호견제 하겠다고 넣은 조항 같은데 개정 논의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액을 국회 맘대로 못하게 한 이유중에 하나는
지역구 표 받을려고 예산안 증액하는 의원들 견제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은 국회 맘인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기부에 예산 증액하겠다는 발언은 기재부에게 과기부 예산안 변경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소립니다.
기재부가 제출 안하면 굥 정부가 과학 망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제출하면 민주당이 과학기술 예산 늘렸습니다라고 주장 할 수 있죠.
아무튼 헌법 57조는
3권 분립상 상호견제 하겠다고 넣은 조항 같은데 개정 논의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액을 국회 맘대로 못하게 한 이유중에 하나는
지역구 표 받을려고 예산안 증액하는 의원들 견제용입니다.
아우님님의 댓글의 댓글
@다크라이터님에게 답글
:) 답글에 답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회로 예산안 올릴때
각 행정부처는 증액안을 같이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산심사시 증액이 행정부 입법부가 합의하에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국회결정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다시 기재부로 넘어가서 한번더 검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회로 예산안 올릴때
각 행정부처는 증액안을 같이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산심사시 증액이 행정부 입법부가 합의하에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국회결정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다시 기재부로 넘어가서 한번더 검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CaTo님의 댓글
저렇게 하더라도 국짐이 현수막에 쓰죠. 지들이 증액했다고 ㅋㅋㅋ
웃기는 것들 무상교육도 지들은 반대해놓고 현수막에는 지들이 했다고 아오...
이수정 패버리고 싶은
웃기는 것들 무상교육도 지들은 반대해놓고 현수막에는 지들이 했다고 아오...
이수정 패버리고 싶은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