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대 코카인 들여온 50대 여성 무죄.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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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랜 104.♡.211.26

2024.11.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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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대 코카인 들여온 50대 여성 무죄…'고의 입증 어려워'

이제 11억대 코카인 대신 들고 들어와도 무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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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 1 페이지

이슬이 (39.♡.143.57)

11.11 12:33

배심원이 모두 유죄라고 했는데... ㅋㅋ
이렇게 할 바엔 배심원을 왜???

삼진에바 (223.♡.188.192)

11.11 12:33

아 근데 우리가하면 유죄일겁니다. 아마도.
왜그런진 재판부가 알겠죠

꿀복숭아 (58.♡.246.5)

11.11 12:33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유죄를 주장하는데 판사가 뭐라고 무죄로 판결하나요?
저러면 국민참여재판이 소용이 있습니까?

비글은스누피 (211.♡.52.225)

11.11 13:08

@꿀복숭아님에게 답글 '니네가 나보다 잘 알아? 니들이 뭘 아는데? 니들이 뭘 어쩔건데'
라는 법원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거죠

sooo (211.♡.194.235)

11.11 18:02

@꿀복숭아님에게 답글 빨리 개헌을
해서 저꼬라지 더 이상 안보게 합시다..

kissing (121.♡.79.213)

11.11 12:33

마약 밀반입이 고의성 없으면 무죄가 된다고요?

코믹샌즈 (175.♡.108.15)

11.11 12:33

국민참여재판의 의미가 퇴색하네요...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는데 판사가 뭐라고...

머나먼서쪽 (175.♡.89.101)

11.11 12:33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과의 전쟁을 하려면 마약이 필요하니 들여온게 무죄인가요?

kita (110.♡.45.88)

11.11 12:34

저럴거면 국민 참여 재판은 왜 합니까?

남극백곰 (223.♡.21.229)

11.11 12:34

합법화댄 뽕의 시대가 댄거 같네요

phantomstar (211.♡.240.57)

11.11 12:36

배심원 7명이 모두 유죄라고 했는데…
뭐하러 국민참여재판 하나요?

에놀미타 (125.♡.108.126)

11.11 12:37

판사가 마약 하는 듯..

렌더 (175.♡.223.148)

11.11 12:39

고의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지만
아니라 해도 이게 무죄가 되나요?

다시머리에꽃을 (106.♡.197.173)

11.11 12:42

이제 저런식으로 꼬드겨서 운반책을 만들면.. 죄 안짓고 마약유통 시킬 수 있겠네요ㅋㅋㅋ

jinnjune (118.♡.5.150)

11.11 12:44

이걸 고의 입증 못한 검사가 한패 아닐까요?
판,검사를 수사하는게 나을 듯? 아니 제 식구라 아무런 효능감이 없을까요?
이 케이스는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사법부 및 검찰은 유무죄의 판단이 너무 공감이 안되네요.

aiolia (112.♡.34.134)

11.11 12:45

아 그럼 본의 아니게 내가방에 훔친 은행의 돈다발이 있으면 내가 몰랐으니 무죄네요? 이게 맞냐 판사야?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14.♡.61.147)

11.11 12:46

마약공화국 됐네요

녹차구름 (220.♡.164.97)

11.11 12:46

범죄자들과 마약 천국이군요 ㄷㄷㄷ

Typhoon7 (118.♡.74.22)

11.11 12:47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알고도 운반한게 아니라 진짜로 선물인줄 알고 운반했다...는 말을 들어준건가요?
의자가 대신 받았네, 타인이 이익을 얻었으니 간접접으로 뇌물 수수한거네...따위의 소리하던 사법부 맞아요?

그리고, 해외여행자들에게 귀에 딱지가 앉도록 남의 물건 대신 운반해 달라고 홍보하는데, 그걸 알고도 했다는건 이익을 기대해 모르는척 하고 운반했다고 보이는데요.

폭풍의눈 (211.♡.141.156)

11.11 13:54

@Typhoon7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알았던 몰랐던, 리스크를 댓가로 금전 이익을 받았으면 책임도 주ㅗ야죠

엔알이일년만 (211.♡.184.5)

11.11 12:47

"피고인이 범행 관계자들의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는 위치였다"며 "피고인이 캐리어를 열어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정황상 마약이라는 것을 몰랐고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렸나보네요.

재판부를 비난하기 보다는 좀 더 자세한 기소내용과 증거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사 중간에

A 씨는 앞서 메신저 '왓츠앱'을 통해 접촉을 하게 된 B 씨가 본인 명의로 된 해외 계좌에 장기 예치돼 있는 1000만 달러를 수령해줄 수 있도록 조치할 테니, 그곳 은행 직원에게 줄 선물을 대신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마약은 11억 어치라고 하는데, 1000만 달러를 수령해줄수 있도록 하다고요??

기사가 좀 이상하네요..

Typhoon7 (118.♡.74.22)

11.11 12:55

@엔알이일년만님에게 답글 B씨가 해외 계좌에 묶인 자기 돈 1000만 달러를 수령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A씨에게 그 은행 직원들에게 선물할 물건을 옮겨달라고 부탁했단거고,
그 선물이랍시고 캐리어에 담긴게 11억원 어치 마약이란 얘기 아닌가요?

A씨가 아무 댓가 없이 운반해 줬을리는 없고, B씨가 말한 1000만 달러 중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며 꼬드겼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없네요.

엔알이일년만 (211.♡.184.5)

11.11 13:16

@Typhoon7님에게 답글 네 쓰신 내용 그대로 인거 같은 데,
A씨가 받았다는 대가 이야기는 없고 1000만달러를 넣어 기사를 좀 이상하게 작성한 거 같습니다...

1000만 달러가 판매 금액이라면 또 액수도 이상하구요...

Typhoon7 (118.♡.74.22)

11.11 13:17

@엔알이일년만님에게 답글 다시보니
"또 다른 관계자 C 씨는 A 씨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장기간 미지급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명단에 당신이 포함되도록 열심히 일한 나에게 감사히 여겨라고 현혹하기도 했다"란 구절이 있는걸 보니 그 돈의 일부를 받게 해주겠단건데...
뭔가 후다닥 누덕누덕 쓴 느낌이네요;

엔알이일년만 (211.♡.184.5)

11.11 13:20

@Typhoon7님에게 답글 이 구절 보면 A씨는 어떤 이유로 미 지급된 자금이 있고
C씨가 정부(?)를 통해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저 금액중에 일부인지 아님 다른 로비나 네트워킹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해주겠다 인지 모르겠어요...

재판내용에 의문이 있지만,
기사가 너무 개판이라 판단을 보류해야할 것 같아요 ㅎㅎㅎ

랑랑마누하 (222.♡.12.217)

11.11 12:49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해서 배심원단이 무죄를 주장한 줄 알았네요.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거군요.

갈매동아재 (218.♡.151.223)

11.11 12:50

이제 판례가 생겼으니 해외 마약 운반책들은 인천공항을 허브 또는 목적지로 자~~~~~~알 쓰겠군요. 에라이~

윰어 (223.♡.56.123)

11.11 13:01

너무 범죄자의 이익으로 고려해주고 배려해주는군요.

정도가 심합니다.

초가을 (121.♡.59.58)

11.11 13:07

재판장 류호중

토마토 (218.♡.165.170)

11.11 13:13

대한민국 재판부가 저렇게 마약 운반하면 걸려도 죄가 없다고 확인 해 준 꼴이네요.

뱃살꼬마 (106.♡.68.250)

11.11 13:22

일종의 피싱을 한번 더 꼬은거네요. 돈 줄테니 도와달라가 아니라... B씨가 내가 돈을 받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라며 피싱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거네요. 그래서 A씨는 자기가 낚였다고는건 생각도 못하고 B씨가 피싱 당하는 게 안가 걱정을 한거고... 사기 기법이 나날이 발전을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