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에 "위법하다" 퇴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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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기소청 175.♡.240.107
작성일 2024.11.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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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초유의 일이다.

해당 검사와 이날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공판이 파행했다.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댓글 13 / 1 페이지

myrand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yrandy (112.♡.3.116)
작성일 11.11 13:34
다른건들도 그렇고..
특히 성남FC 건은 정말 말도 안되는 개수작이죠.
하여튼
다음 정부 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검찰청 이란 조직 자체가 없어지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

기소청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기소청 (175.♡.240.107)
작성일 11.11 13:35
@myrandy님에게 답글 광고받아서 정치적 인기를 얻은게 제3자뇌물이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11.♡.141.156)
작성일 11.11 13:49
@myrandy님에게 답글 이건 특검해서 관련 인원들 다 감방에 보내야죠
이것도 일종의 국정농단 사법농단이죠

두오니빠님의 댓글

작성자 두오니빠 (58.♡.213.82)
작성일 11.11 13:35
검찰은 갈아서 해체하는게 이 나라에 애국입니다.

할러님의 댓글

작성자 할러 (220.♡.229.177)
작성일 11.11 13:41
판사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에 판단 잘한것 같네요.

시월새벽님의 댓글

작성자 시월새벽 (27.♡.242.72)
작성일 11.11 13:49
저 기피신청이 먹히면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겠네요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110.♡.29.41)
작성일 11.11 14:02
저것들 교통비도 세금으로 줄 거잖아요. 탈세에 준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18.♡.188.12)
작성일 11.11 14:09
쌤통이네요. 검찰은 해체가 답.

테디박님의 댓글

작성자 테디박 (203.♡.8.219)
작성일 11.11 14:31
이것뿐만 아니라 검사측 증인신청이 478명인 말도 안되는 사건이죠. 1년이 52주인데 대체 판결은 언제나...

비타민A님의 댓글

작성자 비타민A (112.♡.82.53)
작성일 11.11 15:24

Engineer님의 댓글

작성자 Engineer (211.♡.195.114)
작성일 11.11 15:36
와 판사가 위법하다는데 검사가 대드네. 나라꼴 진짜 검사판이구나.

푸하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푸하하 (211.♡.201.156)
작성일 11.11 15:38
@Engineer님에게 답글 행정부 법공무원이 사법부에 대드는 거죠..

사람만이희망이다님의 댓글

작성자 사람만이희망이다 (175.♡.133.89)
작성일 11.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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