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에 "위법하다" 퇴정 명령
기소청

Lv.1 기소청 (175.♡.240.107)

2024년 11월 11일 PM 01:32 · 수정됨(15:59)

조회 2,660 공감 0


'성남FC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초유의 일이다.

해당 검사와 이날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공판이 파행했다.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댓글 (13)

  • myrandy

    myrandy Lv.1

    24.11.11 · 112.♡.3.116

    다른건들도 그렇고..
    특히 성남FC 건은 정말 말도 안되는 개수작이죠.
    하여튼
    다음 정부 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검찰청 이란 조직 자체가 없어지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
  • 기소청

    기소청 Lv.1 → myrandy 작성자

    24.11.11 · 175.♡.240.107

    광고받아서 정치적 인기를 얻은게 제3자뇌물이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myrandy

    24.11.11 · 211.♡.141.156

    이건 특검해서 관련 인원들 다 감방에 보내야죠
    이것도 일종의 국정농단 사법농단이죠
  • 두오니빠

    두오니빠 Lv.1

    24.11.11 · 58.♡.213.82

    검찰은 갈아서 해체하는게 이 나라에 애국입니다.
  • 할러

    할러 Lv.1

    24.11.11 · 220.♡.229.177

    판사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에 판단 잘한것 같네요.
  • 시월새벽

    시월새벽 Lv.1

    24.11.11 · 27.♡.242.72

    저 기피신청이 먹히면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겠네요
  • HENE

    HENE Lv.1

    24.11.11 · 110.♡.29.41

    저것들 교통비도 세금으로 줄 거잖아요. 탈세에 준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 Awacs

    Awacs Lv.1

    24.11.11 · 118.♡.188.12

    쌤통이네요. 검찰은 해체가 답.
  • 테디박

    테디박 Lv.1

    24.11.11 · 203.♡.8.219

    이것뿐만 아니라 검사측 증인신청이 478명인 말도 안되는 사건이죠. 1년이 52주인데 대체 판결은 언제나...
  • 비타민A

    비타민A Lv.1

    24.11.11 · 112.♡.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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