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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윤석렬 탄핵이 어려운 이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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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s71 72.♡.47.117
2024.11.1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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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은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 재판관은 5명 뿐이라 탄핵 심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임기 만료 전까지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윤석렬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는 이유죠.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면

가능하긴 할텐데, 허수아비 한덕수가 그런 짓을 할까요?

윤석렬은 비록 권한이 정지되더라도 2년 반만 존버하고 탄핵은 피하겠죠. 

나라가 망하던 말던...


그러니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17 / 1 페이지
달콤한딸기쨈 (115.♡.195.188)
11.13 05:35
대통령을 국민이 투표로 뽑았으니, 탄핵도 국민이 투표해서 짤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가결 시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법률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11.13 05:40
@달콤한딸기쨈님에게 답글 헌법 개정사항입니다..
코바넘버원 (115.♡.4.164)
11.13 05:53
온갖 꼼수가 다 있군요
no_profile 미드나잇 (59.♡.89.198)
11.13 06:26
당선무효 가야죠.
얼남인즐 (211.♡.131.158)
11.13 06:49
결국은 다 하고 튀겠죠.
no_profile 김탁구 (222.♡.254.90)
11.13 06:52
이런 이유로  임기제한개헌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든 빨리 실행해야 할 시점인듯.
뎅이닷 (124.♡.173.84)
11.13 06:55
그래도 탄핵 가결되면 당장 직무 정지되지 않나요? 그거라도 하고 임기를 줄이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whocares (211.♡.44.117)
11.13 07:20
민심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원하면 꼼수로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관건은 민심이 폭발하느냐일 것 같네요.
심이 (121.♡.233.113)
11.13 07:21
그래서 당선무효, 임기단축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엇이든 어려운 길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서 기도메타 해야죠.. 더 망하지 않길
no_profile 와싸다 (110.♡.98.240)
11.13 07:27
탄핵하면 일단 직무정지인데 관련 심판이 불가능하면 임기 만료까지 직무정지 아닌가요?
노랑 (118.♡.3.10)
11.13 07:37
그래서 임기단축개헌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회 200석이 필요하지만 그 산만 넘고 나면 국민투표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없으니까요
달짝지근 (125.♡.218.23)
11.13 07:56
해당 경우와 같은 때 대안이 필요하겠네요
말없는 (220.♡.44.23)
11.13 08:05
이것 때문에 임기단축 개헌으로 가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하더라도.. 전임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될지는 의문이긴 해요.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11.13 08:25
국민 대다수와 함께할 국회의원 200명 이상만 확보되면 뭐든 못할 건 없죠.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봅니다.
안녕김밥 (211.♡.68.43)
11.13 10:18
@원티드님에게 답글 그걸 막은 부울경 치가 떨립니다
no_profile MementoMori (220.♡.194.114)
11.13 08:58
탄핵 -> 대통령 직무정지
전 탄핵도 가고, 임기단축도 가고, 당선 무효도 가고 다 했으면 합니다.

탄핵마일리지 다 찼는데 쫌 씁시다!!
주말마다 서울 가야죠.. 더 추워지기 전에... 신발끈..
no_profile 잎과줄기 (121.♡.30.134)
11.13 09:07
제일 큰 어려움은 박근혜 탄핵을 보고 배운 국힘의 학습 효과이죠.
국힘 내에서 배신자 나오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