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탄핵이 어려운 이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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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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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은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 재판관은 5명 뿐이라 탄핵 심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임기 만료 전까지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윤석렬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는 이유죠.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면
가능하긴 할텐데, 허수아비 한덕수가 그런 짓을 할까요?
윤석렬은 비록 권한이 정지되더라도 2년 반만 존버하고 탄핵은 피하겠죠.
나라가 망하던 말던...
그러니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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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cares님의 댓글
민심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원하면 꼼수로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관건은 민심이 폭발하느냐일 것 같네요.
심이님의 댓글
그래서 당선무효, 임기단축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엇이든 어려운 길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서 기도메타 해야죠.. 더 망하지 않길
무엇이든 어려운 길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서 기도메타 해야죠.. 더 망하지 않길
노랑님의 댓글
그래서 임기단축개헌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회 200석이 필요하지만 그 산만 넘고 나면 국민투표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없으니까요
말없는님의 댓글
이것 때문에 임기단축 개헌으로 가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하더라도.. 전임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될지는 의문이긴 해요.
원티드님의 댓글
국민 대다수와 함께할 국회의원 200명 이상만 확보되면 뭐든 못할 건 없죠.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봅니다.
MementoMori님의 댓글
탄핵 -> 대통령 직무정지
전 탄핵도 가고, 임기단축도 가고, 당선 무효도 가고 다 했으면 합니다.
탄핵마일리지 다 찼는데 쫌 씁시다!!
주말마다 서울 가야죠.. 더 추워지기 전에... 신발끈..
전 탄핵도 가고, 임기단축도 가고, 당선 무효도 가고 다 했으면 합니다.
탄핵마일리지 다 찼는데 쫌 씁시다!!
주말마다 서울 가야죠.. 더 추워지기 전에... 신발끈..
잎과줄기님의 댓글
제일 큰 어려움은 박근혜 탄핵을 보고 배운 국힘의 학습 효과이죠.
국힘 내에서 배신자 나오기 어렵습니다.
국힘 내에서 배신자 나오기 어렵습니다.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
대통령 탄핵 가결 시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법률 개정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