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금지법' 시행 코 앞,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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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5.46
작성일 2024.11.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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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209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다음달부터 시행인데 바로 적용은 안되고
각 지자체가 위임조례를 통과시켜야 발동하는 구조죠.

이에 따라 이미 몇 지자체는 조례를 준비중인가봅니다.






전주시민 임모(27)씨는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은 관대하면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둘기에 대한 생명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 아닌가”라며 “과거 평화의 상징으로 불렸던 비둘기가 언제부터 이런 존재가 됐는지 안타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조치에 반발하며 일부 동물단체가 주장하는 불임 사료 살포는

부작용으로 산란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항원충제 니카바진을

자연에 살포하자는,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 논의할 가치도 없구요. 

(그나마 개체수 조절 효과도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야생동물에게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게

동물의 생명권, 기본권과 관계되는 일이 되는지 참.. 


이런 피딩 행위는 동물의 야생성을 없애고

필연적으로 과밀화를 불러일으켜 각종 폐해를 만듭니다.

제 정신인 동물권 단체들은 동물학대라고까지 비난할 정도죠. 



별개로 이 분의 발언 중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은 관대하면서" 는

충분히 생각해 볼 일인 게.. 








고양이 역시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야생화된 동물"이라는 법정관리종입니다. 

법적으로 야생동물이 아니라서 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이 아닐 뿐,

포획시 총기 사용까지 가능하다던가 하는 식으로 유해야생동물과 취급은 비슷하죠.

사실 원래 유해조수라고 불리던 게 이 두 분류로 갈라진 겁니다.




즉,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직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구요.









비둘기에 대한 피딩을 막아도
현재 전국 각지에 가장 많이 뿌려지는 건 길고양이 사료입니다. 
이는 당연히 비둘기에게도 먹이가 되죠.

쥐, 바퀴벌레 등의 먹이로 방역, 공중보건의 위협이기도 하고,
너구리,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을 인간 거주지에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이렇다보니 특정 동물 종에 대한 피딩 금지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요.
아마 고양이 먹이주기 금지하더라도
이들은 다른 동물에게 먹이를 준다는 핑계로 계속 방목 행위를 할 겁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야생동물, 배회동물에 대한 피딩을 규제하고,
멸종위기종의 월동, 구조 목적 등 제한적 사유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8 / 1 페이지

휘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휘소 (210.♡.27.154)
작성일 11.13 15:58
자신이 소유해서 키우지 않는 동물에게는 함부로 먹지 주지 않도록 하면 될텐데... 어느 누구들이 반대하겠군요.
그렇게 이쁘면 데려가서 키우시라니깐...

돌마루님의 댓글

작성자 돌마루 (210.♡.188.248)
작성일 11.13 15:58
저희 동네도 밤에 캣맘들이 고양이 사료 놓고 가면, 그 다음날 비둘기들이 포식하더군요.

피그덕님의 댓글

작성자 피그덕 (210.♡.83.29)
작성일 11.13 15:59
비둘기 쳐 먹는다고 도로에 나와서 차가가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_-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70.94)
작성일 11.13 16:00
아니 비둘기가 많아져서 좋은게 뭘까요?
비둘기들 자신에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당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면 그건 가축일까요 야생동물일까요?
근데 그 유사 가축도 인간(그놈의 먹이 주자는 일부 제외) 맘대로 못하면?
이건 인간이 아니라 ㅂㅅ인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바닐라라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바닐라라떼 (182.♡.168.199)
작성일 11.13 16:01
예전 살던 아파트에.. 비둘기 때문에 개고생을..
이게 자기집만 치워서 해결되는게 아니더라고요 ㅋㅋ
윗집 윗윗윗집 옆집등등 똥과 냄새 ㅎㄷㄷ 어휴 생각하기도 싫네요

트레이드조님의 댓글

작성자 트레이드조 (71.♡.138.204)
작성일 11.13 16:18
비둘기 사료 주는게 그렇게 좋으면 자신의 앞마당을 열어서 주면 되겠네요....

의정부건달님의 댓글

작성자 의정부건달 (116.♡.225.25)
작성일 11.13 17:19
이게 사람들이 무식해요. 동물을 사랑하는게 아니라 자신한테 이쁜 동물을 사랑하는거에요.
오늘 오전에도 사패산(국립공원 북한산)에 올라가는데, 개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더군요.
"저기요, 국립공원 애완동물 가지고 올라가면 안 되요. 상호 교차 감염의 위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벌금 60~200만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OO아 여기 가면 안 된데........"하고 끌고 내려가더군요.
개가 알아 듣는다고 생각하고 말 하는 것 같던데, 제발요. 동물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사패산에 꾸준히 고양이 사료 비닐 봉지에 담아 놓는 사람이 있는데, 단속이 안 이루어집니다.
뭐, 법이 있어도 단속을 안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자연스레 안 지킵니다.

의정부건달님의 댓글

작성자 의정부건달 (116.♡.225.25)
작성일 11.13 17:23
아 하나 더 있네요. 얼마 전 선배 어머님 댁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났는데, 기사님이 비둘기 똥으로 그렇게 된거라고 그러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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