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 서로 견제.... 근데 사법부 견제는 사실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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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개굴이 61.♡.184.34

2024.11.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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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 돌아가는거 보면...

견제방법이 있나 잘 모르겠네요...

제가 법알못이라 그런가요.

댓글 12 / 1 페이지

Cinder (220.♡.100.99)

11.15 16:55

원래 행정부에서 하긴 하죠 검찰이 구형을 안 하면 재판을 못해여 근데 지금 검찰이...

webzero (39.♡.186.212)

11.15 16:56

3권 분립 은 사실 서로가 서로를 견제 하는 그런 장치 인데 사법부에 대한 그런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이 시스템적으로 가질수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 됩니다.

dspaudio (122.♡.63.230)

11.15 16:56

탄핵 말고는 없어요.

떼레레 (222.♡.227.21)

11.15 16:57

판검사 대상 탄핵이나 예산 삭감 외에는 없죠..

희어늬 (211.♡.88.122)

11.15 16:57

진짜 슬퍼요. 견제할 방법이 없어보여요.

스톰스매시 (2.♡.210.147)

11.15 17:00

노무현, 문재인 때 행정부 수하의 검찰한테도 무방비로 당했으니까요..한 다리 건넌 사법부는 통제가 더 힘들죠..'대부분의 검사는 다 성실하고 정의로워' '대부분의 판사는 다 성실하고 정의로워. 다만 소수가 문제지'라고 생각해서 맨 윗대가리만 정상인으로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검찰, 사법부 내에서 각 검사, 판사가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니 썩은 하부 구성원들이 슬금슬금 늘어나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Dufresne (117.♡.14.28)

11.15 17:00

입법부 행정부처럼 수장은 선거로 선출해야하고요 헌법재판관도 임명시 가부를 투표할 수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스톰스매시 (2.♡.210.147)

11.15 17:02

저 판사 설령 탄핵되다고 해도 아주 오랜 후일 것이고, 이미 이번 판결로 그쪽 세력에 눈도장을 찍어 놨으니 진작에 옷을 벗고 대기업 법무 임원으로 옮겨가겠죠. 그럼 책임을 묻기도 힘들어요.

aicasse (203.♡.190.49)

11.15 17:07

삼권 분립은 원래 서로 견제하라고 만든 건데, 그래서 입법부에서 행정부 견제하기 위해
검사 탄핵같은 거 하면 행정부에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하죠. 즉, 이것들은 삼권 분립을 무슨
서로 나와바리가 나눠져 있어서, 남의 나와바리 침해하면 안 된다는 뜻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장치들이 있는데 비해, 사법부는 어렵죠.
탄핵 시도해봤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할 텐데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