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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다크라이터 59.♡.187.112
2024.11.16 08:35
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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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감형된다 하더라도,

형량의 최소가 저래서는 안될 사건 아닌가요?


저 법 취지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오일팡
댓글 14 / 1 페이지
kissing (121.♡.79.213)
11.16 08:37
판새가 신이군요. 법은 뭐하러 있는걸까요. 판새란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네요. 하긴 그러니 어제 같은 판결이 나오는거겠죠.
비읍 (116.♡.148.36)
11.16 08:46
판례보면 아동성폭행은 합의만 하면 100% 집행유예더라구요. 미친 판사들입니다
사미사 (118.♡.10.172)
11.16 08:46
이미 성인 아니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를 스스로 저버렸는데 훌륭한이요?
고치리전파사 (112.♡.222.119)
11.16 08:46
피해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해야지 법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이거늘...
과연 합의를 피해자하고만 한건지 판사하고도 한건지 모를 세상입니다.
마치 세상의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네 죄를 사하노라~ 하는 꼬라지 느낌!
no_profile mlcc0422 (119.♡.199.171)
11.16 08:52
솔직히 판검사들 보면 내가해도 저거보단 잘하갰다 싶은 상황이 너무 많군요. 다들 이해력 1도 없는 암기왕만 뽑아서 그러는지.. 차라리 똘똘한 공대 오빠한테 판단 맞겨도 저거보단 나을것 같습니다.
콘헤드 (124.♡.160.101)
11.16 09:03
판결은 하루빨리 AI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피고인이 누군지 관계없이 범죄내역만 입력해서 판결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까망꼬망1 (211.♡.160.162)
11.16 09:05
지들이 평소 저렇게 행동해서 저런 판결 내리는거 아닌가 싶어지죠
제러스 (116.♡.110.159)
11.16 09:07
캐부럽 나는 못하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아휴
아트록팬보이 (58.♡.9.108)
11.16 09:12
판검사 지들이 당한 일이 아니라고.. 저 따위로.. 일것 같네요…
블루지 (219.♡.36.36)
11.16 09:33
저정도 용서는 하느님, 예수님도 못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판사가 신보다 더 위 군요.
본질로 (123.♡.118.64)
11.16 09:47
11살하고 원만한 합의라니….에효
남산깎는노인 (39.♡.46.247)
11.16 11:24
근황은 아니네요.  21년 기산데요
국수나냉면 (112.♡.224.214)
11.16 14:05
성에 관한 한 지들 샤리아법정이군요.
루네트 (110.♡.54.91)
11.16 14:27
사회생활 안해본 놈들이 판결하는게 맞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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