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선거해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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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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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는건 하루이틀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개혁도 필요할거 같은데
가장 큰 개혁은 사법부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것일테고
결국 선거가 필요한데
모든 판사를 선거로 뽑는건 말이 안될거 같고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은 선거를 해도 되지 않나 항상 생각했거든요
근데 판사 선거로 뽑는게 간단한일이 아닌거같긴합니다
판사가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거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여태까지 해온 판결로 국민들한테 심판받으면 된다지만,
아무리봐도 흑색선전 잘하는쪽이 이길거 같거든요.
후보자의 판결중 이상한 부분 한두가지 자극적으로 물고늘어지면
여태까지의 판결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몇가지 자극적인것만 강조될거같아서...
몇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긴 하는데
그래도 절대 심판받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어야 하긴 할텐데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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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행정부와 입법부와는 달리 사법부는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게 이상했던거죠..
해서 지금처럼 자기들만의 철옹성을 구축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