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 쑈 보고 있는데 2심, 3심 에서 뒤집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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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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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중계 하자고 난리 치던거 생각해 보니
아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3nVIbsytjdI?si=n2Y1u4OJ2YMgD3M4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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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3심 대법은 현재 구성상 없는 셈 쳐야 합니다. 2심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대법은, 제 의견으로는, 2심에서 무죄 올라오면 유죄 취지 환송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Ellie380님의 댓글의 댓글
@에피네프린님에게 답글
국민이 가만히 보고있지 않다는걸 보여줘야죠...
한가발 대학동기라던데 판사가.... 사법거래말고는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죠.
한가발 대학동기라던데 판사가.... 사법거래말고는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죠.
프레이어로드님의 댓글
선고 공판 중계하자고 난리 치던거 받고, 공판 전과정을 실시간 중계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검사들이 얼마나 개판으로 기소했고, 이게 얼마나 억지 재판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겠죠...
그렇게 해야 검사들이 얼마나 개판으로 기소했고, 이게 얼마나 억지 재판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겠죠...
phantomstar님의 댓글
뒤집힐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엄청나게 오랫동안 질질 끌 것 같아 홧병 생길 것 같습니다.
luq.님의 댓글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이미 법리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건 그냥 사회 분위기의 문제예요. 판사가 여론 눈치 보게 만들어야돼요. 그래서 집회도 중요하고 여론지수도 중요합니다.
동남아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