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로마에 법으로 존재하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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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공화국 시절 로마는 독재관이라고 하는 직위가 존재했습니다.
독재관은 말 그대로 독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로, 평소에는 집정관 2명과 원로원 및 호민관과 민회 등이 서로 권력을 나눠서 견제했는데 왜 이런 게 생겼을까요.
이는 국가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제한된 기간 동안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했으며, 위기 해결 후에는 그 권력을 반납했습니다.
대개는 전쟁이나 개혁, 자연재해 등이 나타날 때 독재관이 임명되었고 독재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의 독재관은 우리가 아는 독재와는 근본이 다른데, 로마의 독재는 어디까지나 국가 시스탬과 법치 아래에서 일시적으로 임명되는 직위라서 원로원과 민회가 부당한 선임이라고 판단되면 해임도 가능했고, 호민관과 민회는 그가 엇나가지 않게 감시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을 초월해서 기존의 법을 무너트리거나 새로 새울 수 있는 독재자와는 구별이 되죠.
그러다보니 독재관들은 자기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한 뒤 곧바로 물러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그라쿠스 형제가 암살당하면서 로마 정치가 극단화되자 술라가 종신 독재관을 만들어 정적을 숙청하기 시작하면서 변질되었고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 무너지게 되죠.
즉 저 제도는 악용되지 않을 때는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카르타고와 그리스를 정복해 제국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변질되면서 로마의 내전을 불러온 것입니다.
위기상황이 일어나고 국론이 분열되어 충돌이 빈발하는 요즘의 한국사회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기도 합니다.
케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