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란 말을 오염하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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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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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서 오염된 단어가 하나 둘이 아니지만
법치주의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매불쇼에 어떤 분이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물론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법치주의는 그런게 아니에요.
법대로 했으니까 법치주의야 이런걸 하지 말라는게 법치주의 입니다.
법치주의는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오던 시기에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그게 있어야 한다는 사상
즉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시작된 개념이에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엄격하게 한다는 뜻이지 범죄자를 엄하게 벌한다는게 아닙니다.
이재명 수사나 판결도 그건 이미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요소들 즉 행적의 합목적성, 신뢰 보호의 원칙, 3권 분립, 등에 하나도 맞는게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굳이 용어로 정리하자면 지금의 정국은 법치주의 ( rule of law )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 ( rule by law )라고 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싶어도 법 해석, 집행 모든 과정에서 권력자의 의사를 배체하고 오직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법에 의한 지배는 권력자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싶을 때 어떻게든 꼬투리 잡을 수단을 법에서 찾아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애초에 그것으로 법치주의 위반이에요.
잘못된 용어사용으로 마치 지금 하는 일들이 법치주의에는 맞는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몇자 적어 봤습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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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eMouram님의 댓글의 댓글
@aicasse님에게 답글
딴 동네 게시판에서 며칠 전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이번 이재명 판결에 관해 민주당 국회의원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는 글에 달린 댓글이죠.
삼권분립은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상호견제'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딴 동네 게시판에서 며칠 전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이번 이재명 판결에 관해 민주당 국회의원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는 글에 달린 댓글이죠.
삼권분립은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상호견제'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법치주의는 말 그대로 '법'대로 통'치'하라죠.
법치주의 타령하는 정권치고, 법대로 운영되는 정권 못 봤습니다.
법치주의 타령하는 정권치고, 법대로 운영되는 정권 못 봤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음 그 분의 말씀은
글쓴 분의 '법치주의 위반' 마저 법치주의안에 포함시켜서
법치주의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국민의 위에 군림해 있으니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 라고
판단 한거 같은데요...
범주대 범주로 보고...
법치주의가 있으니 그 안에서 법치주의의 위반이 생긴거고
그렇게 위반들이 공공견하게 민주주의적 요소를 갉아 먹고 있으니
결국은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갉아 먹고 있다 라는
철학적인 해석으로 한거 같긴합니다
글쓴 분의 '법치주의 위반' 마저 법치주의안에 포함시켜서
법치주의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국민의 위에 군림해 있으니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 라고
판단 한거 같은데요...
범주대 범주로 보고...
법치주의가 있으니 그 안에서 법치주의의 위반이 생긴거고
그렇게 위반들이 공공견하게 민주주의적 요소를 갉아 먹고 있으니
결국은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갉아 먹고 있다 라는
철학적인 해석으로 한거 같긴합니다
무키무키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네 저도 지금 대충 들었는데 의견자체는 공감했습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법치주의의 법이 잘못되었을 때 과연 법치주의가 정당하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용어의 오염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실패, 한계라는 것이죠
용어의 오염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실패, 한계라는 것이죠
angelo님의 댓글
법치주의가 맞냐 아니냐를 논하는 건 본질이 아니라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법치주의건 뭐건 그런 것에 민주주의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들이 앞세우는 법치주의를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예나 지금이나 권력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게 내재된 속성이니, 국민 주권으로 그 권력을 깨뜨려야 검찰과 사법부의 고삐도 잡힐 겁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예나 지금이나 권력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게 내재된 속성이니, 국민 주권으로 그 권력을 깨뜨려야 검찰과 사법부의 고삐도 잡힐 겁니다.
무키무키님의 댓글의 댓글
@angelo님에게 답글
본질적인 문제에요. 지금의 검찰정권이 적어도 법치주의는 한다는 잘못된 인식은 일반 대중에게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임? 이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게 혹여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해도 최소한 이재명이 범죄자는 맞는데 뭘?] 이라는 생각을 바꾸려면 그게 법치주의가 아니라 잘못된 법 집행이고 잘못된 법 집행은 멀쩡한 사람들 범죄자 만들 때 쓰인다는 걸 알려야죠.
통만두님의 댓글
제가 매불쇼 글 쓴 사람인데요 제가 애매하게 쓴 부분이 있는 것이지 박구용 교수가 잘못 사용한 건 없습니다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한건 진짜 법치주의를 말한 게 아니고 판새 검새놈들이 말하는 오염된 법치주의를 말한 것이죠 박구용 교수는 작성자분이 쓰신 내용대로 법치주의란 무엇인지 평소에 꼼꼼하게 잘 설명해주신 바 있구요 오해되게 쓴 부분은 모두 제가 전달을 잘못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설프게 해석해서 글쓴 점 사죄드립니다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정확히 이야기하면 법실증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취지일 겁니다. 법치주의의 범주가 상당히 넓으니 그런 의미로 쓴 것이겠죠.
aicasse님의 댓글
추가로 '삼권분립'도 있습니다. 셋으로 나와바리를 갈라놨으니, 서로의 나와바리를
침해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셋으로 나눠놨으니 멋대로 하지 말고 셋이서 서로 견제하라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