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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교통법규 위반 신고했는데 현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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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 211.♡.162.76
2024.1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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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신호위반 신고했고 번호판, 신호위반한거 확인까지 됐는데 결국 경고장 나갔습니다.

올초만 해도 일부 지역 경찰서에서만 저 판례를 들어 1년간 위반 이력 없으면 봐주거나 경미하면 봐줬는데


이제는 전국경찰서에서 이 판례를 들먹이며 봐주는군요...

그래서 전같으면 어디 경찰서인지 지웠는데 이젠 굳이 지울 필요가 없어서 안지웠습니다.


신호위반 해도 걸리지 않으면 장땡이며 

걸리더라도 근 1년간 위반 이력 없으면 봐줍니다.

12대 중과실이어도 동일합니다.


이륜차 보도주행을 예로 들면 보도에 사람이 많아 갈지자로 곡예하듯 지나가도 담당 경찰관이 봤을때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봐줍니다.

제가 전화로 따져봐서 압니다.

본인이 한번 결정한 사항은 절대 안바꿔줍니다.


공익제보단이라 이륜차 위반 자주 신고하는데

교통법규 어기는 사람도 문제 있지만 경찰도 문제 많습니다.

신고하면 머합니까.

경고장만 보내는데...


공익제보단도 5년 넘게 활동하고 주변에도 이거하면 포상금 준다고 추천 많이 했는데

점점 법규위반자 봐주는거 보니 현타와서 내년부턴 활동하지도 않고 신고도 안하려고 합니다.

교통법규 어기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댓글 4 / 1 페이지
no_profile 세상여행 (175.♡.69.67)
어제 20:23
그래서 오토바이는 신고 안 합니다.
오토바이는 유독 처리도 오래 걸리고 결론은 거의 계도더군요.

경찰애들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검찰만큼 싹 다 뜯어 고쳐야 하는 것들이죠.
퍼스 (211.♡.162.76)
어제 21:56
@세상여행님에게 답글 이게 또 자동차는 경고로 끝나는걸 본적이 없고 과태료 처분되더라고요.
넘 불공평한거 같습니다.
no_profile 강동구생물 (222.♡.201.132)
어제 20:33
확인 안했을 겁니다, 경찰들은...
그냥 저렇게 작성된 파일 복사 해서 붙여 넣기 하는거죠.

왜냐하면 A라는 신고자가 B라는 똑같은 위반자를 2번 이상 신고할 확률이 로또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B위반자가 상습적이더라도 A신고자나 A` 신고자 혹은 C신고자들은 알길이 없죠.

이 사실은 경찰이 굳이 B위반자의 위반 사실을 찾는등 행정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실을 만들어 줍니다.

그냥 저렇게 파일 하나 보내서 안내 하고, 경찰은 실제 아무일 안해도
신고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저거 경찰이 일 안 한 겁니다.
그걸 반증 하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퍼스 (211.♡.162.76)
어제 21:54
@강동구생물님에게 답글 요즘 10대 신고하면 한 8대는 경고장 발송되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저는 신고한 차량이 다른 사람이 신고된 차량인지 알길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