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첫 대법원 선고.."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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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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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8Hqo4ePgI?si=Qo57V07XrkryvBiN
180억으로 부산 최대규모 전세사기라고 하네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확정한거라는데...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15년이랍니다. ㅎㅎㅎ
이러니 사기 공화국 소리 듣지...
참 답 없네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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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Kim님의 댓글
피해자들의 고통을 다 합산하면 그야말로 몇백년 이상의 형량이 나와야 할 거 같은데요. 매뉴얼에 최대 형량이 15년이라면 이는 반드시 조정되어야 할 거 같네요. 최소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보상된 후에 15년을 선고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Fearless님의 댓글
180억 규모면 연쇄살인이랑 동급으로 줘야됩니다
물리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닙니다
윰어님의 댓글
징벌적 처벌, 피해보상 이런거는 언제쯤이면 우리나라에 안착될 수 있을까요?
기득권들이 지들 목을 겨누는 칼이 되니 안 하겠죠?
기득권들이 지들 목을 겨누는 칼이 되니 안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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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ngleK님의 댓글
피해자들의 인생은 15년 넘게 고통받겠죠
법좀 바꿔라 진짜..
법좀 바꿔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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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님의 댓글
민주당 일 합시다.
사기에 관련된 최고는 무기징역정도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사기에 관련된 최고는 무기징역정도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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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레고님의 댓글
우리나라도 성문법주의의 대륙법에서 판례법주의의 영미법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ㅠㅠ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셔서 정말 전세하기가 무섭더라구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셔서 정말 전세하기가 무섭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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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행주님의 댓글
15년 중간에 판사 사서 감형 신청하고 또 판사사서 가석방 신청하고
한 4년쯤 살다 나오면 180억.. 군대 다시 갔다왔다 치면... 뭐 개꿀이네요....
한 4년쯤 살다 나오면 180억.. 군대 다시 갔다왔다 치면... 뭐 개꿀이네요....
차한잔님의 댓글
사기 계약 한건당 15년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 약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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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