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치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솔직히 이거 가스라이팅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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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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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 쓰시는 분들이 다 가스라이팅한다는건 아닙니다만 뭔가 어디서 조작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지금 판검새들이 법에 근거해서 판단하던가요? 그냥 자기들 맘대로 같은 사안에도
지멋대로 잣대 들이미는데 이게 무슨 법치주의인가요. 좋게 봐야 법관주의지...
이상하게 법치주의란 말 갖고와서 법이 잘못된다며 자칫 판검새에게 면죄부 주는 느낌인데
절대 아닙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고 판검새가 문제에요..간혹 법이 없어서 그렇다는둥 판례를
봐야한다는둥 판새 쉴드 치는 사람 있는데 음주운전가중처벌법 소위 윤창호 법 만들어놨더니
되려 법 이전보다 형량 낮춰 판결하다 결국 위헌 신청해서 만든 법도 유명무실하게 만든게
판새들인데 뭔 법이 없어서 그렇다는둥 법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솔직히 우리나란 절대로 법치주의 아닙니다. 지 멋대로 하는데 이걸 법치주의라고 하는건
소위 수꼴을 보수라 부르고 부일매국노를 친일파라 미화하는 가스라이팅의 한 범주라고밖엔
생각안들어서요..
언어는 사상을 정의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모양 이꼴 된 이유중 하나도 호부호형 못하는
홍길동마냥 매국노를 매국노라 부르지 못하고 수꼴을 수꼴이라 제대로 부르지 못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법치주의란 말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친일파 마냥 사실왜곡해서 미화시키는
단어로 포장되서 쓰이는터라 이거 좀 가려서 사용했으면 하는 맘에 끄적거리고 갑니다
댓글 16
/ 1 페이지
JINH님의 댓글
네. 검새, 판새들이 옳다라는 것을 세뇌하기 위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유검무죄를 위한 핑계에요.
유검무죄를 위한 핑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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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JINH님에게 답글
뭔가 요즘 법치주의니 법실증주의니 하며 법법 거리는데 솔직히 법을 핑계로
지멋대로 하면서 법대로 한다고 세뇌시키는 수작 아닌가 싶더라구요
지멋대로 하면서 법대로 한다고 세뇌시키는 수작 아닌가 싶더라구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독재시절에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있지도 않은 말로 가스라이팅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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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악법도 법이라고 한다쳐도 그 악법을 지 입맛대로 하니 더 문제더라구요
득과장님의 댓글
법치국가 법치주의 마켓팅 예전에 이회창이 대선 출마할때부터 자주 썼던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 법치국가 흉내만 내는 국가입니다. 권력자들 도구로만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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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득과장님에게 답글
맞아요. 법을 지 멋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데 무슨 법치를 말하는지...
후아앙님의 댓글
권력에 의한 폭력을 법치주의로 포장해서 국가를 말아먹은 게
진시황과 히틀러 입니다.
동서양 양쪽에서 실패한 가치관입니다.
오늘 뉴공에 나온 박구용 교수 코너를 꼭 보세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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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DO님의 댓글
법치주의 얘기하는 인간들 중에 법관들의 편향된 판결이나 시대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인간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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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윤건희 정권이 과거 군사독재 못지 않게 독재적이지만 이토록 끓어 내리기 힘든 이유가 법의 외피를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를 집행하고 판단하는 검찰과 법원을 통해 반대자를 탄압하고 반면 자신들의 부정은 면죄부를 받기 때문에 그 그 불법성과 부당성을 깨닫기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소시민들은 검찰이 법에 따라 기소하네, 법원이 법에 따라 잘 판결했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죠. 정권 지지율이 20% 안팍인데, 이재명 대표 유죄판결에 대해 무려 35%가 정당한 판결이라고 답변했다고 하니까요. 그래 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법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해서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박우용 교수가 철학적 관점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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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법의 외피라고 하는것도 웃긴게....헌재에서 관습법 이야기한 순간 이미 법적 정의와 기준은
문명 이전의 시대로 간게 아닌가 싶죠. 관습적으로 매국노들 걍 멸족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문명 이전의 시대로 간게 아닌가 싶죠. 관습적으로 매국노들 걍 멸족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mountpath님의 댓글
법치주의와 법률주의는 다릅니다.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이나 사법작용이 민주주의나 법의 근본이념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법률주의는 법이라고 하는 형식만을 말하는 것으로 법으로 한다면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는 것으로, 권력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고 주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법을 만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법원이나 검찰을 운용하더라도 법에 맞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결과가 되는 위험한 것 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법률주의 입니다.
엄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이나 사법작용이 민주주의나 법의 근본이념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법률주의는 법이라고 하는 형식만을 말하는 것으로 법으로 한다면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는 것으로, 권력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고 주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법을 만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법원이나 검찰을 운용하더라도 법에 맞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결과가 되는 위험한 것 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법률주의 입니다.
엄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mountpath님에게 답글
솔직히 법률주의도 아닙니다. 지 입맛대로 법 내용 바꿔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헌재에서
관습헌법 운운하는데 무슨 법률주의일까요....
관습헌법 운운하는데 무슨 법률주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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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4030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