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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은 백현동 사건을 정리해 봅니다.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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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 210.♡.70.162
2024.11.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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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현동에 있던 식품연구원이 전북으로 이전함..

2. 국토부에서 이전한 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로 바꿔달라고 1차 공문 내려옴

3. 성남시에서 그렇게 되면 민간 사업자가 꿀빨게 되는 결과가 되니 반려..

4. 국토부에서 또 용지 바꾸라고 2차 공문 내려옴.. 

5. 국토부에서 계속 쪼으니 성남시에서 국토부에.. 이거 강제 사항임?? 이라고 국토부에 질의를 함.

6. 국토부에서 그건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3차 공문이 내려옴.. 

7. 성남시는..그래?? 그럼.. 반려.. 

8. 국토부에서 4차 용도변경 해달라고 공문이 내려옴..

9.. 에휴... 그래..해준다..하고 용도변경 허가..


///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토지용도변경 해달라는 국토부에 대해 압박을 느꼈다...고 말한 내용이

저 위에 6번.. 국토부가 보낸 용도변경건은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한 공문을 근거로..

국토부는 압박한적 없다며 이재명대표에게 유죄를 내렸습니다..


압박을 느꼈는지 희열을 느꼈는지..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을 법원이 유무죄 판단한 희대의 코미디 사건입니다..


저 방법을 그대로 부하 2찍이들에게 일 떠넘길때 사용해 볼까 합니다.. 

재밌을것 같네요. 





댓글 11 / 1 페이지
뱃살마왕 (210.♡.107.100)
17:05
압박을 느꼈다는건 개인적인 감정인데 재판부가 뭔대 멋대로 판단한건지 어이가 없어요.
애초에 기소의 대상도 되지 않는 내용인데
검사와 판사가 한편이 되어서 한명 죽이려고하니 이런일도 벌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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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 (210.♡.70.162)
17:07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그냥 기소만 해라.. 처리는 우리가 한다..

카르텔이 똘똘 뭉치면.. 합법적으로 사람 하나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아니..그리고..저게 기소가 될 꺼리나 될까요..
no_profile 강동구생물 (222.♡.201.132)
17:09
19세기 20세기에 만든 법조문을 가지고 21세기에 적용해서 쓰고 있으니
참 문제라고 봅니다.

시대와 물가는 매년 매 분기마다도 휙휙 바뀌는데
법은 몇십년째, 몇백년째 그대로인 것들도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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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 (210.♡.70.162)
17:12
@강동구생물님에게 답글 그리고..하지도 않은 말로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재명대표측은 검사가 제출한 사진은 부분만 크롭된 사진으로 조작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판사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다..라는 식으로 판결했죠..

그냥 대놓고 너 유죄야..의 판결입니다.
no_profile 스톰스매시 (92.♡.192.96)
17:14
압박을 해서 떡고물도 챙기고, 부당한 사업에 대한 정당성도 챙겼군요. (이재명이 하라고 했잖아로 뒤집어 씌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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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 (210.♡.70.162)
17:17
@스톰스매시님에게 답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누굽니까..
해당 용도를 바꿔 주면서.. 용지 중 8천평 정도의 R&D 부지를 얻었습니다..
no_profile Rhenium (223.♡.216.111)
17:32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무슨 토론회인가에서 이재명 대표가 "협박을 당했다"고 말해서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닌가요? 정말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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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 (210.♡.70.162)
17:33
@Rhenium님에게 답글 압박이요..
no_profile Rhenium (223.♡.216.111)
17:36
@밤페이님에게 답글 중앙일보 기사지만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2341

결국엔 저 말 한마디를 가지고 기소해서 이렇게 된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정도가 징역형까지 나올 일인지
밤페이 (210.♡.70.162)
17:40
@Rhenium님에게 답글 위에 정리한대로..

국토부는 압박하지 않았는데..
국토부가 토지용도변경건으로 계속 공문도 보내고 어째고 한것을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가  압박한다고 느꼈다..로.
기소당해 해당 건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no_profile Rhenium (223.♡.216.111)
17:46
@밤페이님에게 답글 누구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기소를 하고 누구는 뇌물을 받아도 기소를 안 하고 참 슬픈 현실이네요. 대선에서 이기면 검찰을 해체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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