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를 해준다고 하면, 혜택이 자기에게 돌아갈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페이지 정보
본문
서민들은 세금 낼 일이 크게 없습니다.
주민세, 집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 보유세, 드문일에겠지만, 집 팔고 살때 내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근로소득세.
가스, 전기는 세금이라기 보다는 요금이구요.
그리고 물건 살때 내는 부가세 정도가 있겠군요. 이건 간접세죠.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 소득세, 관세 정도죠.
그런데 이 모든것이 집없는 서민, 월급쟁이 서민들이 내지 않습니다.
즉 정부가 세금을 깍아주겠다고.. 하면 서민들과 별로 상관없이 기업을 가진 부자들 정도에나 해당되는거죠.
오히려 감세로 인해 정부의 수입이 줄어, 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 깍일 확율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감세하겠다면, 오히려 서민들이 발끈해야지요.
국힘당은 집권하면 가장 먼저 발표하는것이 선심이나 쓰듯이 하는 말이 세금 깍아주겠다는 것부터 먼저합니다.
그럼 국힘당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갑니다.
여기서 의문, 그럼 국힘장 지지자들은 모두 부자인가?
국힘당 텃밭인 강남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대구 경북과 영남에서든 왜 지지율이 오를까요.
그들이 모두 부자라서? 대구. 경북과 영남지역은 해마다 지자체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고 있거나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감세정책과 그쪽 동네에 살고 있는 서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감세를 하면 기업이 고용을 늘려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수십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지요.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은 서민들의 수입이 늘어서 소비가 늘어났을때입니다.
그런데 감세를 하면, 서민들에 대한 복지가 줄어서 오히려 소비가 줄죠.
그럼 기업들이 고용을 할 리가 없죠.
결국 감세는 기업들에게 당장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기업과 서민 모두 별 도움이 안됩니다. 감세를 주장했던 신자유주의를 세계 최초로 실천했던 영국의 대처수상과 그 이후 일어났던 영국의 쇠퇴를 보세요. 신자유주의는 재벌을 위한 경제학이고 결국 나라와 국민 모두를 빈곤으로 몰아가는 재벌들을 위한 사기극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국힘당 정권은 서민들을 위해서 감세를 한다고 구라를 치죠. 덤으로 노조도 때려잡겠다고 하죠. 그럼 2찍 노인들의 아들. 손자 직장은 누가 보장?
이젠 이 지긋지긋한 거짓말을 벗어나야 하는데, 조중동만 주구장창 보니까 감세를 하면, 서민인 자기에게 도움이 될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거죠.
이런 눈먼 바보들이 경상도에 살고 있는 제 주위에 득실득실합니다. 그래서 친척들 모임에 가서 어쩌다 경제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 넌 빨갱이지.. 라는 눈빛.
아.. 다음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 조중동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종편이라도 좀...
그것도 아니라면, 정부가 투자를 좀 해서 진보 방송사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절반이 바보들이니 나라가 계속 이 모양입니다. 재산 100억 이상인 사람만 국힘당을 좀 지지하세요. 국힘당을 지지한다고 서민인 2찍들이 부자가 되는것도 아닌데..
하산금지님의 댓글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 수준은 많이 올라왔지만,
넓게 보는 시야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Endwl님의 댓글
JINH님의 댓글
민주당은 금투세, 가상자산 세금부과 얘기할때 주장하려면 근로세 감세도 좀 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ㅈㄹㅈㄹ 한다면 멍청한 2찍 인증하는 것이구요.
규링님의 댓글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죽어나가니 감세하면 살아나는 것이지만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는 세금이 그만큼 여러 곳에 쓰이는 것이
힘없는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구조인데
그런 구조도 모르니깐 지금 자기 주머니 털어간다는 생각으로 세금을 대하겠죠.
전형적인 2찍 마인드입니다.
Kenia님의 댓글
그겁니다.
머리가 있고 단순한 산수만 할 줄 알아도 저게
본인들에게 전혀 이득이 없고 손해만 있는데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EddyShin님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diynbetterlife님의 댓글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보면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이재용이 불법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국민에게 입힌 피해, 주주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국제소송으로 나갈 막대한 세금피해도 앞으로 줄줄이,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2년 6개월만 실형을 받고 정경심 표창장(4년, 추징금 1.4억)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약형이고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는 아예 1심' 무죄'고요.
https://www.lawtimes.co.kr/news/195695
마이너스의 손 정영진도 ‘대주주간 거래’ 라는 걸로 본인 재산 불리는 것도 도둑질인데 처벌 안 받고요.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77663.html
국짐의 각종 부자감세, 입법, 부동산 기업/금융기업에 투입하는 공적자금, 낙수효과를 위해 사기업에 쓰이는 세금 등..
법인세를 깎아줘도 기업이 신사업과 고용에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고 국고손실은 서민일수록 타격을 받고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2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IMF 때 지원한 기업들도 탈세, 소유주 개인착복, 일거리 창출과 무관한 저축은행 인수 등으로 이어지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175424?sid=102
투입된 공적자금은 아직도 회수율이 70%에 그칩니다.
https://brunch.co.kr/@zinzery/334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법/행정이 1원1표에 의해 행해지는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효율, 기술 발전과 경쟁력을 내세우며 정치 자체와 결합(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대놓고 결합. 대한민국도 정치와 경제가 결탁)하는 걸 정당화 할 때 얼마나 사회적 합의 없이 강제적/폭력적으로 국민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적용될지.. 이에 대한 인식과 제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1원 1표의 원리니까, 1인 1표인 민주주의와는 당연히 부딪힐 수 밖에 없는데
자본이 우위를 점하고 더욱 강화하는 위태한 민주주의에서
개인들 마저도 금투세 반대, 코인세 반대를 하면서도
(민주당 집권할 때 까지 유예라고 하지만, 집권 후에도 선거는 쭉 있으니 또 유예하자고 하겠죠)
근로세는 일용직에게서도 걷는게 당연하다고 하니,
노동에 대한 과세는 당연, 자본에 대한 과세는 안돼!
이게 자본의 독재에 찬동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지혜아범님의 댓글
폐지 주우셔서 생계 이어가시던 할머니...
박근혜 불쌍하다고 하던 말씀....
joydivison님의 댓글
말씀하신 부자 감세가 계속되면 결국 빈 세금은 근로소득세 세율을 조금씩 건드려서 메우려고 하는 시도도 있을거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