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
풍압 (114.♡.59.34)
2024년 11월 25일 PM 03:04 · 수정됨(22:25)
조회 9,893 공감 0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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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드독
24.11.25 · 110.♡.73.96
그렇네요 어차피 저번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하면 된다고 생각할테니까요 -
ZZshCenturion
24.11.25 · 211.♡.239.164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유무죄의 판결이 달라진다는 건,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개선해야죠... -
나나는지구인이다
24.11.25 · 118.♡.6.241
충분히 그럴 듯 한 의견입니다. 법원은 지금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거죠. - O
OLDnNEW
24.11.25 · 27.♡.242.71
지난번 사법살인 징역형 이후 촛불이 횟불 될 까 두려웠던 거겠죠.
아니면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이 목적이 이었던 거죠. -
호호루룩
24.11.25 · 223.♡.87.24
기술자 같슴니다. -
Nninja7
24.11.25 · 175.♡.86.14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1/comment_2949863056_NrqXWL2x_ace04388efe0618517d744e7a07b1bf5e85147ec.jpg] -
수수선영
24.11.25 · 210.♡.182.121
저쪽입장에선 어차피 한건만 잡으면 되니까 나머진 무죄줘도 되죠. -
메메카니컬데미지
24.11.25 · 211.♡.138.253
저는 이럴 거 같았습니다. 제 1야당 대표를 한 방에 구속 시켜 버린다? 무슨 강도살인이나 파렴치 범죄 혐의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걸로 한 방에 보냈을 때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 시선이 나쁠테니 계속해서 줄을 탈 거 같았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지들끼리 정해 놓은 결론으로 가겠죠. 우리가 이 만큼 고심했다 이거 어필하고요.
개양아치들입니다. -
순순돌이전파사
24.11.25 · 112.♡.166.136
그래서 저는 사법부를 믿지 않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충분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 살길만 찾는 느낌이랄까 마치 거래를 하려는거 같기도 하고
이번 재판을 두고 현명한 재판관 소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라는거에는 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
돌돌궁댕이
24.11.25 · 220.♡.19.199
배심원제는 꼭 도입되어야 합니다. 사법부 견제는 국민의 의사로 하는게 민주주의 정신에도 더 들어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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