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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드독

2024.11.25 15:05

그렇네요 어차피 저번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하면 된다고 생각할테니까요

ZshCenturion

2024.11.25 15:07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유무죄의 판결이 달라진다는 건,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개선해야죠...

나는지구인이다

2024.11.25 15:08

충분히 그럴 듯 한 의견입니다. 법원은 지금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거죠.

OLDnNEW

2024.11.25 15:10

지난번 사법살인 징역형 이후 촛불이 횟불 될 까 두려웠던 거겠죠.
아니면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이 목적이 이었던 거죠.

호루룩

2024.11.25 15:10

기술자 같슴니다.

ninja7

2024.11.25 15:20

수선영

2024.11.25 15:23

저쪽입장에선 어차피 한건만 잡으면 되니까 나머진 무죄줘도 되죠.

메카니컬데미지

2024.11.25 15:23

저는 이럴 거 같았습니다. 제 1야당 대표를 한 방에 구속 시켜 버린다? 무슨 강도살인이나 파렴치 범죄 혐의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걸로 한 방에 보냈을 때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 시선이 나쁠테니 계속해서 줄을 탈 거 같았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지들끼리 정해 놓은 결론으로 가겠죠. 우리가 이 만큼 고심했다 이거 어필하고요.
개양아치들입니다.

고치리전파사

2024.11.25 15:29

그래서 저는 사법부를 믿지 않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충분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 살길만 찾는 느낌이랄까 마치 거래를 하려는거 같기도 하고
이번 재판을 두고 현명한 재판관 소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라는거에는 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돌궁댕이

2024.11.25 15:39

배심원제는 꼭 도입되어야 합니다. 사법부 견제는 국민의 의사로 하는게 민주주의 정신에도 더 들어맞고요.

레이븐

2024.11.25 16:02

적어도 제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관심가지고 본 MB 시절부터
기억을 되새겨보면
항상 그런 패턴이었죠.
그래서 다음 정권에도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어찌보면 가장 악질.

댈러스베이징

2024.11.25 16:13

앞재판에 징역때린 인간들이죠

kikki

2024.11.25 16:42

당연한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선 안됩니다.
사법부는 각성하고 지금 110만 이상의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합니다

LOWES

2024.11.25 17:04

법 기술자들 정계 진출 30년 금지법이 시급합니다.

제러스

2024.11.25 18:52

사법무새들에게 힘을 빼앗아야 합니다

Equilibrium

2024.11.25 19:14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으면 국짐 오만 생쇼를 했겠죠.ㅋㅋ

라면먹고갈래

2024.11.25 19:26

이거죠. 재판 걸어놓은것만 5건이고
이화영에게 9년 반 때린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배당해버렸으니..

21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It덕

2024.11.25 19:38

저도 그런 의심은 듭니다. 사법부 개혁은 반드시 해야죠.

BearCAT

2024.11.25 19:41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판사들은 검사들에 비해 개개인의 독립성이 훨씬 강합니다. 판사들의 성향이 생각보다 무척 다채로워요. 법원장이 대놓고 컨트롤하기도 힘들고요.

그런 판사들이 종종 판례를 통해 법학과 역사를 조금씩 바꾸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