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부는 영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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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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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무죄를 줌으로써
"거봐. 우리가 무죄도 줬는데 정치적 재판이라구?"라고 사법부가 스스로 여론의 비난 탈출구멍을 파놓은 것 같습니다.
찝찝..
댓글 30
/ 1 페이지
ZshCenturion님의 댓글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유무죄의 판결이 달라진다는 건,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개선해야죠...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개선해야죠...
풍압님의 댓글의 댓글
@ZshCenturion님에게 답글
저번 판결땐 "사법부의 정무감각 영 꽝인데?" 했는데
이번 판결로 '저들이 실은 굉장히 약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저들이 실은 굉장히 약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지구인이다님의 댓글
충분히 그럴 듯 한 의견입니다. 법원은 지금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거죠.
OLDnNEW님의 댓글
지난번 사법살인 징역형 이후 촛불이 횟불 될 까 두려웠던 거겠죠.
아니면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이 목적이 이었던 거죠.
아니면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이 목적이 이었던 거죠.
풍압님의 댓글의 댓글
@OLDnNEW님에게 답글
이번엔 사법부가 머리 굴린 티가 확 납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알량한 당근🥕으로 진압한다는 전략
타오르는 불길🔥을 알량한 당근🥕으로 진압한다는 전략
풍압님의 댓글의 댓글
@수선영님에게 답글
그쵸. "큰 거 하나로만 날리면 명분도 서고 얼마나 좋느냐..."가 쟤네 심보입니다.
당장 무죄 떴다고 샴페인 터뜨릴 게 아니에요.
당장 무죄 떴다고 샴페인 터뜨릴 게 아니에요.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저는 이럴 거 같았습니다. 제 1야당 대표를 한 방에 구속 시켜 버린다? 무슨 강도살인이나 파렴치 범죄 혐의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걸로 한 방에 보냈을 때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 시선이 나쁠테니 계속해서 줄을 탈 거 같았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지들끼리 정해 놓은 결론으로 가겠죠. 우리가 이 만큼 고심했다 이거 어필하고요.
개양아치들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지들끼리 정해 놓은 결론으로 가겠죠. 우리가 이 만큼 고심했다 이거 어필하고요.
개양아치들입니다.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그래서 저는 사법부를 믿지 않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충분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 살길만 찾는 느낌이랄까 마치 거래를 하려는거 같기도 하고
이번 재판을 두고 현명한 재판관 소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라는거에는 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충분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 살길만 찾는 느낌이랄까 마치 거래를 하려는거 같기도 하고
이번 재판을 두고 현명한 재판관 소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라는거에는 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풍압님의 댓글의 댓글
@고치리전파사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일부 이재명 지지자들도 당장 무죄받은거에만 꽂혀서 마냥 희희낙락하는 거 보니 상황파악 잘 못하는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들도 '사법부가 던진 교묘한 미끼'에 보기 좋게 낚인 겁니다.
정적제거의 정교한 프로세스, 즉 사법부의 더 큰 (영악한) 그림을 잘 못보는것 같습니다.
일부 이재명 지지자들도 당장 무죄받은거에만 꽂혀서 마냥 희희낙락하는 거 보니 상황파악 잘 못하는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들도 '사법부가 던진 교묘한 미끼'에 보기 좋게 낚인 겁니다.
정적제거의 정교한 프로세스, 즉 사법부의 더 큰 (영악한) 그림을 잘 못보는것 같습니다.
돌궁댕이님의 댓글
배심원제는 꼭 도입되어야 합니다. 사법부 견제는 국민의 의사로 하는게 민주주의 정신에도 더 들어맞고요.
레이븐님의 댓글
적어도 제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관심가지고 본 MB 시절부터
기억을 되새겨보면
항상 그런 패턴이었죠.
그래서 다음 정권에도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어찌보면 가장 악질.
기억을 되새겨보면
항상 그런 패턴이었죠.
그래서 다음 정권에도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어찌보면 가장 악질.
풍압님의 댓글의 댓글
@레이븐님에게 답글
맞아요
적폐들의 이런 교란·농락 패턴에 서툰 정치 뉴비들은
어서 이 기회에 패턴을 꼭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폐들의 이런 교란·농락 패턴에 서툰 정치 뉴비들은
어서 이 기회에 패턴을 꼭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압님의 댓글의 댓글
@댈러스베이징님에게 답글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오늘 반짝(깜짝) 무죄때린 것은 그저 저들의 교란·농락·연막 전술에 불과할 것입니다.
적폐들이 법기술을 주무르는 패턴은 언제나 교묘하고 사악하고 영악하죠.
장기적으로 보면 오늘 반짝(깜짝) 무죄때린 것은 그저 저들의 교란·농락·연막 전술에 불과할 것입니다.
적폐들이 법기술을 주무르는 패턴은 언제나 교묘하고 사악하고 영악하죠.
kikki님의 댓글
당연한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선 안됩니다.
사법부는 각성하고 지금 110만 이상의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합니다
사법부는 각성하고 지금 110만 이상의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합니다
라면먹고갈래님의 댓글
이거죠. 재판 걸어놓은것만 5건이고
이화영에게 9년 반 때린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배당해버렸으니..
이화영에게 9년 반 때린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배당해버렸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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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CAT님의 댓글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판사들은 검사들에 비해 개개인의 독립성이 훨씬 강합니다. 판사들의 성향이 생각보다 무척 다채로워요. 법원장이 대놓고 컨트롤하기도 힘들고요.
그런 판사들이 종종 판례를 통해 법학과 역사를 조금씩 바꾸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판사들은 검사들에 비해 개개인의 독립성이 훨씬 강합니다. 판사들의 성향이 생각보다 무척 다채로워요. 법원장이 대놓고 컨트롤하기도 힘들고요.
그런 판사들이 종종 판례를 통해 법학과 역사를 조금씩 바꾸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매드독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