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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

오늘 무죄를 줘도 저짝 입장에선 답답할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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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tant79 61.♡.152.209
2024.11.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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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선거법 위반 1심을 당선무효형을 줬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재판에서 무죄가 떠도 선거법 위반 재판 하나만 원심을 유지하면 이대표의 대선 출마(피선거권 박탈)와 민주당의 존속(선거지원금 430억 반납)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선거법 재판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6개월만 버티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재판 몇 개를 무죄로 양념을 치면, 

선거법 위반의 유죄 확정에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찍이나 수박들은 "이 재판은 인정하고 저 재판은 저항하냐"라는 식으로 떠들어대겠죠.


따라서 오늘 무죄 판결 자체는 기뻐하되, 이걸 사법부가 정신차렸다든지 하는 식으로 희망회로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변함 없이 타임리미트가 걸린 상태로 게임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댓글 17 / 1 페이지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12)
어제 14:54
6개월 이내에 못 끌어내리면 나라도 망하는거라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변함 없습니다.
no_profile Badman (61.♡.10.118)
어제 14:55
동감입니다.
솔직히 아직 변한건 아무것도 없죠.
2찍들은 지난 개판 1심으로 이미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ㅡㅡ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75.167)
어제 14:55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변명 거리 만들어놓고 앞통수 치는 거죠.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어제 14:57
그렇게만 볼것은 아닙니다
오늘 판결이 무죄가 아니고 유죄였다면
정말 더 절망이었을 겁니다
heltant79 (61.♡.152.209)
어제 15:15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당연히 오늘 유죄인 것보다 무죄인 건 다행이고 좋은 일이죠.
다만 오늘 판결에 큰 의미 부여를 할 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no_profile 풍압 (114.♡.59.34)
어제 23:47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제가 보기에는요
만약 오늘도 유죄나왔다 하면 사실상 정적 제거 의도가 더욱 노골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울분과 저항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것이 들불처럼 번져서 어찌보면 사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길이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지능적 달래기(?) 전략, 유화(?) 전략, 진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죠.
Icyflame (211.♡.82.131)
어제 14:58
이미 하나는 유죄이고, 진행 중인 재판과 기소한 것들이 있으니 정상적 판결하는 것도 나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죄만 계속 내면 편파적이다 소리 들을것 같고 역풍도 두렵고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ㅎㅎ
no_profile 꿀복숭아 (58.♡.246.5)
어제 15:03
@Icyflame님에게 답글 역풍 고민했으면 지난 번 선거법 위반도 무죄였겠죠.
no_profile 풍압 (114.♡.59.34)
어제 23:48
@꿀복숭아님에게 답글 역풍이라기보다는 사법부의 영악한 출구전략이라는 게 더욱 정확한 설명인 듯합니다.
꼬반 (203.♡.179.126)
어제 15:00
저도 오히려 지난번을 유죄 줘 놓고 오늘 무죄? 판결 자체는 당연히 합당하나 기존 판결 1개로도 이미 충분하다 생각하고 회피성으로 면피하는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슈퍼식스 (210.♡.137.190)
어제 15:00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처음부터 선거법은 통상적인 판례가 있으니 무죄 또는 약한 벌금형 나올 거라고 예상되었고 위증교사가 더 처벌도 세고 걸리는 게 많다고 봤습니다 (저의 판단이 아니라 대체적인 전문가 의견).
그런데 판결은 반대로 났죠. 선거법 판결은 보수에서도 수긍 못하고 너무 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왜 선거법 판결이 그리 가혹했냐는 문제제기가 더 커질 겁니다. 향후 2심 판결에도 오늘 위증교사  무죄가 영향을 줄 것입니다.
gift (121.♡.210.22)
어제 15:08
@슈퍼식스님에게 답글 그러길 바랍니다.
heltant79 (61.♡.152.209)
어제 15:16
@슈퍼식스님에게 답글 위증교사가 이재명 개인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반면, 선거법은 민주당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 점을 들어 이재명을 버리고 협상하자고 하는 수박들이 나오겠죠.
슈퍼식스 (210.♡.137.190)
어제 15:21
@heltant79님에게 답글 벌금형이 없는 위증교사에서 유죄가 되어 금고이상만 나오면 이재명은 피선거권 박탈됩니다.
선거법이나 위증교사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433억 환수도 큰 건이지만 제1 후보 날려버리는 것만큼 크진 않죠.
수박들이 나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heltant79 (61.♡.152.209)
어제 15:28
@슈퍼식스님에게 답글 이재명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다를 게 없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다르죠.
이재명만 날아가면 수박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433억까지 토해내면 그 무대 자체가 없어집니다.
민주당 내 반명 세력들에게 어느 쪽이 더 유혹적일까요.
It덕 (89.♡.101.78)
어제 19:35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판결인거고, 10일전에 난 판결이 비정상적이고 정치적이었을 뿐이죠. 애초에 기소자체가 문제라는건 덤이고요.
no_profile 풍압 (114.♡.59.34)
어제 23:42
오늘 판결은, 사법부가 정적을 몽둥이 들고 무작정 패는 단세포생물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나름 지능적으로 통밥을 굴렸다는 증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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