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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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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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겁니다.
사법부가 뭐라고 국민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죠?
사법부 반드시 선출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중고딩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가고 로스쿨 들어가서 시험 잘봐서 성적순으로 된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일반 국민의 복잡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합니까? 일반적인 삶이라고는 살아 온적 없는 이들이..
전에 관련 글 썼지만 2013년도 판사 출신고 현황에서 대원외고가 경기고 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살아갈 세상에서 가장 걱정하는건 이런 이들이 사회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포인트가 사법부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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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브라질에서 룰라 날려버린게 딱 이런거라고 보여요.
지들끼리 철밥통 차고 앉아서 맘대로 해버리는...그런 권력을 준적이 없는데 말이죠
지들끼리 철밥통 차고 앉아서 맘대로 해버리는...그런 권력을 준적이 없는데 말이죠
고약상자님의 댓글
하지만, 저는 이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판사가 후보의 자격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국민 주권은 사라지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권력이 결정되어 버릴 겁니다.
지금 한국의 사법부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를 재판정에 올려 놓고 후보 여부를 감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법부가 후보를 결정하게 되고, 국민 주권은 사법부에 의해서 유린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