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의혹 1심 무죄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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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통상 증인이 위증을 하고, 제3자가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있을 경우 위증교사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증인이 내가 위증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위증에 대한 입증이 주요 쟁점이 된다고 하는데 이 재판은 놀랍게도 증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재판 내내 줄곧 "나는 위증했다"라고 진술을 했고, 제3자와의 통화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증교사 입증에 대해 검찰은 자신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 위 밑줄: 왜 증인이 나는 위증했다고 스스로 자백했는가?는 왜 검찰이 증인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을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있는가?와 연결된다고 보는 주장이 있음.
2. 이번 재판의 배경
① 2002년 이재명 변호사는 KBS 최아무개 PD와 함께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김병량 시장과 검사 사칭 관련 책임을 덜고 싶은 KBS 측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일종의 야합이 있었다. 김 시장이 최 PD 등 KBS 취재진에게 이재명 가담 부분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②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재명 대표는 후보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다. (최) PD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라고 말한 내용을 가지고 2018년 12월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때 ①번 검사사칭 사건 관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2019년 5월 무죄를 선고받고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됩니다.
③ 2023년 검찰은 별개 사건인 백현동 개발 관련 수사 중, 김진성씨의 휴대폰에서 2018년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②번 사건 재판 당시 김진성은 위증, 이재명 대표는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하고 2023년 10월에 기소합니다.
3. 재판의 결과
① 김진성씨는 본인이 위증했다고 주장하는 6건 중 4건만 일부 위증으로 판단 벌금 500만원 선고
* 위 밑줄: 재판부에서 김진성씨 본인이 위증했다고 하는 자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했고 일부 위증으로 결론내면서 자백에 대한 진실성에 재판부가 의문을 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② 이재명 대표는김 씨의 위증에 대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위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무죄 선고
사건이 복잡해서 하나의 기사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정리해 봤습니다. 잘못된 내용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링크3: https://www.lawtimes.co.kr/news/203218
관련 영상 하나 첨부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gk5Fd_zr5zM?feature=shared&t=705
jericho님의 댓글의 댓글
바로미터gg님의 댓글
jericho님의 댓글의 댓글
jericho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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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표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김병량 시장과 검사 사칭 관련 책임을 덜고 싶은 KBS 측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일종의 야합이 있었다. 김 시장이 최 PD 등 KBS 취재진에게 이재명 가담 부분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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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무위키에 따르면 최 PD는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가 없다고 나오는군요...!!!
밤페이님의 댓글
이재명 대표랑 전화녹취의 스탠스가 최근 바뀐 이유가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