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유죄 선고 이후 7년만의 결론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섣부르게 명예훼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취지를 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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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학문적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명예훼손 사실적시로 판단하기 어렵고. 공소사실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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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미친...yo

학문적(?)이면 아무말이나 써도 상관없다는건가요??? 

추가 

조선기사입니다

제목 : 日 편향 논란 박유하 교수 저서, 문체부 2006년 '우수도서' 지정

최근 위안부를 '매춘부'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했다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제국의 위안부' 내용도 이 책을 기반으로 한다. 또 책에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독도를 '불화의 불씨를 남겨놓은 것보다는 서로 양보하면서 공유'하자거나 '한일간의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섬'(191쪽)으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 책의 일본어 번역본으로 박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2007년 일본 아사히신문이 제정한 오사라기 지로(大佛次郞) 논단상을 수상했다.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교양 도서로 지정되면서, 문제의 책은 국가 예산으로 학교, 복지시설 등에 배포되기도 했다.

문제가 드러나자 문체부는 "책 선정 작업은 매년 위촉되는 선정위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책임을 미뤘다. 당시 참여했던 선정위원들은 "책도 저자도 기억이 안 난다. 당시 내용까지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