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 좀 줄어 들려나요 (불법 스팸 발송자 범죄수익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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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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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창과 방패 싸움에서
첫 방패가 나왔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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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대굴님의 댓글
사회에 불이익 및 범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범죄 도구 제공 혐의로 벌금형 먹이도록하면 쉬운데 구지 저렇게 한다는건 통신사 보호는 계속 한다는거죠. 더 교묘해질겁니다.
제공 업체들에 대한 강화부터 이뤄지지 않으면 안되는거고.. 해외 라인을 쓰게되면 발송자만 안잡히면 되는거니까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공 업체들에 대한 강화부터 이뤄지지 않으면 안되는거고.. 해외 라인을 쓰게되면 발송자만 안잡히면 되는거니까 줄어들지 않습니다.
별이님의 댓글
범죄 수익 몰수도 해야 하겠지만
스팸으로 쓰인 번호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정지 해야합니다
그뿐 아니라
술집에서 뿌리는 전단지 전화 번호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스팸으로 쓰인 번호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정지 해야합니다
그뿐 아니라
술집에서 뿌리는 전단지 전화 번호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이통사가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문자를 검열할 수는 없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iStpi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