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매불쇼 뉴진스편에 나온 변호사 보고 어이 없어서 다른 변호사 영상 좀 봤습니다.
비읍

Lv.1 비읍 (116.♡.148.36)

2024년 12월 2일 PM 11:01 · 수정됨(12. 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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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에 나온 변호사는 본인이 어디 출신이다 그러던데 저보단 법지식이 많을테니 그런가? 싶다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 때문에 떠서 이 영상을 보니 답답한 속이 내려가네요.

매불쇼에선 젤 이해가 안 갔던게 민사재판의 판례를 들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민사는 당연히 그런 경우가 많죠. 형사의 경우는 법이 상대적으로 명료하지만, 민사는 일단 합의부터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판결도 정말 판사의 그 날의 생각에 따라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뉴진스는 내용 증명 보낸걸로 뭐 엄청난 법적인 조치를 취한 걸로 생각한것 같은데요.

10년 정도 전에 제가 소액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어차피 잡아도 돈 받이 어려우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을 걸라고 하더라구요.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검색을 통해서 하란대로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절차 중 첫번째가 ‘내용 증명’ 2회 보내기 더라구요. 

제가 잘 못 이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검색 결과로는 민사소송 걸려면 내용증명을 2회 보내라고 해서 2회 보내고 법원에 가서 법원 직원에게 물어가며 인지 사서 붙이고 접수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 없이 승소하긴 했는데 돈은 당연히 못 받고 추후에 추심업체를 통해 받아냈네요. 

뉴진스 멤버들도 분명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을 텐데 왜 이런 초법적인 행동을 하는지 납득이 안되네요.

첨부한 영상에 따르면 뉴진스의 주장은 말이 안되는게 어도어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해당 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다 써있는 내용이라고합니다)은 이미 뉴진스가 대스타가 된 결과로 보면 어도어는 역할을 아주 잘 했다는 걸 증명하는거라고 하네요.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 저도 뉴진스의 행동이 영상의 변호사처럼 납득이 되지 않네요.


댓글 (16)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Lv.1

    24.12.02 · 175.♡.84.107

    세종이 붙어있으니 아무것도 없이 던지는거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 비읍

    비읍 Lv.1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작성자

    24.12.02 · 116.♡.148.36

    그러니까요… 큰 법무법인이 붙었는데 왜 저런 행동이 나오는건지 이상하네요…
  • 캐라트레이스 Lv.1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4.12.02 · 106.♡.196.11

    법리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기 어려울 것 같으면 특이한 행동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여론전으로 끌고가거나 하는 식의 변칙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잘나가는 로펌들을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 외의 스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군요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4.12.02 · 172.♡.95.40

    1. 세종은 민희진씨 법률대리인이라 뉴진스 멤버들에 직접 붙어있진 않을 겁니다.

    2. 붙어있다고 쳐도 문제인게, 민희진씨와 뉴진스는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사태가 진행될 수록 더더욱 상충되고 있죠. 민씨측으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나락행 지옥열차가 될 겁니다.

    3. 자칭 뉴진스맘인 민씨조차 2차 가처분 신청 시 세종은 만류했는데도 그냥 가처분 진행했다가 각하라는 결과를 받았죠. 뉴진스 역시 법무법인의 법률적 조언을 따르고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mo:onion-086.gif:50}
  • 타잔나무

    타잔나무 Lv.1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4.12.02 · 222.♡.228.100

    법률시장에도 빠꼼이들이 많아서요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의뢰자들한테 돈 뜯어먹는게 목적인 사건 수임도 있습니다.
    이들한테는 정의구현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거죠.
  • 비읍

    비읍 Lv.1 → 타잔나무 작성자

    24.12.02 · 116.♡.148.36

    아! 맞네요. 아까 매불쇼 변호사 보면서 뉴진스 변호사가 저렇게 조언했다면 뉴진스의 행동이 그럴 순 있겠다 싶었습니다.
  • 캐라트레이스 Lv.1

    24.12.02 · 106.♡.196.11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추심의 의사표시를 전했다던가 하는, 내용증명 발송 일방이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정도 밖에 안되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송사가 발생할 것 같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들 권유하는 것은,
    1)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상대방의 심리적 위축을 통한 사안의 빠른 해결 기대
    2)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근거

    정도입니다.

    저도 매불쇼 봤는데 그 출연하신 변호사분은... 좀... 저라면 사건을 위임하고 싶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내내 들었네요
  • 비읍

    비읍 Lv.1 → 캐라트레이스 작성자

    24.12.02 · 116.♡.148.36

    그쵸? 내용증명의 용도를 당시엔 전혀 모르고 시키는 대로 보냈을 뿐인데 써 주신 글을 읽어보니 납득이 되네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24.12.02 · 121.♡.168.68

    심지어. "내용 증명 받고 1주일 안에 회신 안하면 상대방 의견에 동의하는것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 분도 있으시더군요.....
  • 비읍

    비읍 Lv.1 → masquerade 작성자

    24.12.02 · 116.♡.148.36

    저는 그래서 뉴진스가 보낸게 내용증명이 아니라 다른건 줄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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