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화와 외국 부동산 임대기업 국내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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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부동산 임대기업들이 국내 주택임대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네요. 주로 사무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개조하거나, 오피스텔을 신축해서 임대하는 형태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1.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회피와 월세화 추세.
2.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에서 오피스텔로 수요 이동. (이것은 오피스텔의 거주환경이 더 나아서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1, 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월세 수요 증가.
제 생각은 (특히 서울의 경우) 오피스텔 임대가 상당히 좋은 투자라고 봅니다. 아파트 월세 임대는 수익률이 형편없는데 (이것은 아파트 매매가가 부풀려져 있는 이유가 크죠),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것은 관리 부담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세금 문제 때문일 텐데요. 종부세 문제도 있고, 다주택자가 되어서 거주 주택의 양도세 혜택도 잃을 수 있으니 하기 어렵죠.
반면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의 경우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위에서 말한 양도세 문제도 없으니 좋은 투자처일 것 같습니다.
외국 임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리츠 투자도 활성화될 것 같구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개인 임대인보다 주택 관리도 전문적으로 잘 해주고, 분쟁도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오래 살다가 원할 때 나가는 것도 훨씬 쉬울 것이구요.
외국기업이나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월세를 올릴 것이라는 거부감이 있는데, 오히려 공급을 늘리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개인 임대를 막는 것도 아니구요.
국내 임대 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이죠. 비정상적인 전세제도가 전세사기를 계기로 퇴출되면서 월세로 바뀌고, 그렇게 되니까 외국처럼 임대기업들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182878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182985
노르웨이고등어님의 댓글
sltx님의 댓글의 댓글
시골길농부님의 댓글의 댓글
노르웨이고등어님의 댓글의 댓글
길벗님의 댓글
처음엔 아시다시피 서서히 시작하다가 어느정도 시기가 되면 어느면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사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를 하지 않습니다.
거대 자본은 잔혹합니다.
sltx님의 댓글의 댓글
길벗님의 댓글의 댓글
임대기업이 리모델링, 수리 보수 등 옛집을 새롭게 꾸며 세주는 순기능이 있는데 비해
임대비를 선도적으로 너무 올려 주변 집세를 다 끌어 올리는 악기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공적기금으로 임대기업이 산 집들을 다시 사서 세를 주라는 데모가 있었겠습까.
임대기업을 거론하는데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비유는 맞지않습니다.
sltx님의 댓글의 댓글
독일에서도 공공임대를 늘리라고 시위한 거죠.
길벗님의 댓글의 댓글
무슨 주장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sltx님의 댓글의 댓글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Ellie380님의 댓글
자본의 속성으로보면 위에 gpt 우려가 맞다고 봅니다
야생곰님의 댓글
최대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해두고 시작했으면합니다.
Whinerdebriang님의 댓글
뭔가 의도가 있는 글 아닌가 싶네요
설득이 필요하면 매너를 지키셨으면 합니다
sltx님의 댓글의 댓글
hailote님의 댓글
sltx님의 댓글의 댓글
hailote님의 댓글의 댓글
sltx님의 댓글의 댓글
오호라님의 댓글의 댓글
법을 더 잘 활용하겠져..
땅끄지님의 댓글
이 테크트리를 기대하고 이창용이 리츠투자 얘기하고,
곧 이어 외국계 기업 진출 뉴스가 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임대사업체가 구입할만한 주거용 건물 값이 내리진 않겠죠. (내려갈 타이밍이었는데...)
sltx님의 댓글의 댓글
규링님의 댓글
아마 한국 부동산의 민낮만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sltx님의 댓글의 댓글
규링님의 댓글의 댓글
허점 찾고 더 해쳐먹는 방식으로요.
외국 자본이라 해도 K 마크 붙으면 행동 한국화 되고 하면
더더욱 개판되는 민낮만 드러날 거 같습니다.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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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글 주장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몇 가지 우려와 통계를 바탕으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외국 부동산 임대기업의 국내 진출이 꼭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 기업의 시장 독점 가능성
외국 기업이나 대기업이 임대 시장에 대규모로 진출할 경우, 시장 독점으로 인해 오히려 임대료 상승이 촉진될 위험이 있습니다.
• 사례: 베를린 임대료 폭등
독일 베를린에서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임대 시장을 장악하면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를린 시정부는 2020년 **‘임대료 상한제’(Mietendeckel)**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미비했습니다. 임대료가 2011년 대비 약 85% 증가(출처: DW 뉴스, 2021)했으며, 이는 외국 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 공급 확대가 반드시 임대료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음
공급이 늘어도 임대료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 대규모 건설과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2010년 대비 약 30% 상승(출처: 뉴욕 타임즈, 2022)했습니다. 이는 대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2. 임차인의 권리 약화 가능성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수익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 압박
외국 기업이나 대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영국의 Build-to-Rent(BTR) 시장에서 대형 기업들이 임대료를 주도적으로 인상해, 5년간 평균 임대료가 18% 상승(출처: The Guardian, 2021)했습니다.
• 임대 분쟁의 현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관리 전문성을 갖췄다고 해도, 임대 분쟁이 감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영국의 경우, 대형 임대 기업이 관리하는 주택에서도 임대료 인상, 계약 조건 변경 등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2021년 기준 임대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25% 증가(출처: Financial Times, 2022)했습니다.
3. 국내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외국 기업의 진출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소규모 임대인의 위축
외국 대기업의 진출이 소규모 임대인을 시장에서 밀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임대 시장의 경쟁 약화와 소상공인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임대 시장에서 개인 임대인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축소되면 시장 다양성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
외국 임대기업의 국내 진출은 관리의 전문성과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 독점, 임대료 상승, 임차인 권리 약화 등의 부정적 결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대기업의 임대 시장 장악이 반드시 임차인에게 유리하지는 않으며, 한국의 특수한 부동산 환경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