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살펴보니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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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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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엄벌의 대상이 바로 내란입니다.
한마디로 역적... 이게 전근대사회였다면 그냥 일가가 통째로 증발할 수준이고, 근대사회 넘어와도 거기에 대한 주동자 및 가가담자는대개 그 사회가 용인하는 최고 형벌 대상이죠. 우리나라 법조문만 봐도 우두머리는 최하 무기징역, 종범은 5년 이상, 단순가담자도 최대 5년형입니다.
심지어 형사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도 형사소추되는 유이한 예외중 하나가 내란죄이니... 윤석열은 무슨 탄핵? 절차가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감옥에 가둬 놓고 시작하는게 맞이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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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Choi84님의 댓글
원래 내란죄는 사형입니다.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하구요.
그만큼 무거운 죄 입니다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하구요.
그만큼 무거운 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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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tant79님의 댓글
가족 정도가 아니라,
역도의 근거지가 반역향으로 찍히면 행정구역 단위가 한단계 격하되거나 조각나서 주위 군현에 흡수됩니다.
역도의 근거지가 반역향으로 찍히면 행정구역 단위가 한단계 격하되거나 조각나서 주위 군현에 흡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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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르님의 댓글
고작 내란 음모 했다고 통진당이 정당 해산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다 날라갔죠
국짐은 내란을 일으켰으니 당연히 정당 해산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다 날라갔죠
국짐은 내란을 일으켰으니 당연히 정당 해산해야 합니다
jinisopen님의 댓글